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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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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므1224, 2022.01.27 1.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베트남 국민인 피고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각 당사자의 본국법), 2.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의 해소에 관한 쟁송 방법 등도 규율하는 것인지, 3.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
| 헌재2016헌마364, 2022.01.27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1162, 2022.01.27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 헌재2019헌마583, 2022.01.27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사건(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1장 1. 목적 등 위헌확인) |
| 헌재2020헌마895, 2022.01.27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바528, 2022.01.27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바161, 2022.01.27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 대법원2021두40256, 2022.01.27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징계권고결정에 따라 상주결찰서장의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징계 당사자가 제기한 징계권고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다39719, 2022.01.27 종전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구분소유자 겸 점유자인 입점 상인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원심 계속 중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한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새로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와 종전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사이의 관계 |
| 대법원2019두59851, 2022.01.27 독서실 열람실 내 남녀별 좌석을 구분 배열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교습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호, 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3]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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