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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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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다283834, 2022.02.1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 사례 |
| 대법원2021도12394, 2022.02.11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위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도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다282046, 2022.02.11 1.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요건, 2.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 발생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의 경우 공제 가능 시점 |
| 대법원2018다298799, 2022.02.10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판단 기준, 2. 자신의 점유 부분에 대한 반환 거부를 넘어 조직적으로 건물 내 다른 공실을 추가로 점유·사용하거나 시설을 훼손·변경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권리자가 지출한 비용을 통상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
| 대법원2019다227732, 2022.02.10 1,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 2.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해도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사유로 임대차예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3.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라도 위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뎨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 |
| 대법원2017두68837, 2022.02.10 법무법인이 변리사 등록을 마친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상표등록 출원대리 등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도17737, 2022.02.10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여부 |
| 대법원2020두32364, 2022.02.10 의료인이 불법리베이트 수수 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
| 대법원2020다250783, 2022.02.10 1. 유류분 제도의 헌법 위반 여부, 2. 유류분의 반환방법, 3. 유류분반환 대상인 증여를 받은 이후 수증자가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 목적물의 성상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반환을 원물반환으로 명할 때 그 반환 지분의 산정 방법 |
| 대법원2021마6763, 2022.02.10 공공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권한에 보고와 자료제출 외에 시정명령이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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