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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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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두36592, 2022.02.10 1.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국내 미등록 특허 이외에 계약상 사용료 지급대상에 포함된 무형자산 중 발명, 기술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국내에서 무선기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광주지법2020구합15154, 2022.02.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하는 경우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는 이미 세액감면 등이 적용되고 있는 소득이 아니라면 다른 조세지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는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를 중복적용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청주지법2021구합51671, 2022.02.10 도박으로 인한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 수원지법2021구합61308, 2022.02.10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종전처분이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종래의 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원래의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완·치유하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수원지법2021구합66778, 2022.02.10 권리금 17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이 과소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울산지법2020구합7997, 2022.02.10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조정이 성립된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체결된 여러 토지 매매와 관련된 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금액에 포함하여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이 성립된 가액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 인천지법2021가단207396, 2022.02.10 이 사건 증여계약이 기존 증여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될 당시의 등기원인은 부담부 증여의 해제가 아닌 단순 증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 증여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움 |
| 광주지법2020나64247, 2022.02.10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 울산지법2021구합7406, 2022.02.10 원고가 소득세법상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함 |
| 광주지법2021구합10750, 2022.02.10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나, 피고들 처분 중 일부와 관련하여 중복된 세무조사가 시행되었고 그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 처분 중 일부에 위법성이 존재하여 일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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