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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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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누904, 2022.02.09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만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
| 대전지법2020구합106274, 2022.02.09 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실질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임 |
| 서울고법2021누50309, 2022.02.09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
| 서울고법2019누39750, 2022.02.09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
| 전주지법2020구단879, 2022.02.09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
| 서울고법2021누44946, 2022.02.09 원고와 AA 사이에 계약이 파기 또는 합의해제되었다거나, AA가 DD종중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AA로부터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1누52152, 2022.02.09 원고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자인한 문답서 및 관련 판결의 요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1누482, 2022.02.09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을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
| 서울고법2021누45000, 2022.02.09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전주지법2021구단180, 2022.02.09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지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피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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