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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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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다300095, 2022.02.17 신탁등기의 대항력 |
| 대법원2019도4938, 2022.02.17 [1]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섞인 매체를 임의제출 받아 사무실 등지에서 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을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성명 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1~7번 범행’), 짧은 치마를 입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8번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는데, 8번 범행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사무실에서 탐색하는 과정에서 1~7번 범행의 영상을 발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1~7번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의 출력물과 파일 복사본을 담은 시디(CD)는 임의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된 전자정보에서 생성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21두56114, 2022.02.17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 전주지법2021구합477, 2022.02.17 외국인투자금으로 새로운 투자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 대전고법2021누10680, 2022.02.17 피고는 원고의 결혼중개계약서에 수수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간편장부상의 매출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았으나, 원고 고객의 개인성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
| 인천지법2021구합53317, 2022.02.17 사업자가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더라도, 사업자가 당사자들의 거래가액에 실질적으로 용역 공급의 대가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전체 거래가액에서 용역의 공급대가를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용역은 무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인천지법2021구합55016, 2022.02.17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그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당초 처분 적법함 |
| 대법원2021두56633, 2022.02.17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에게는 위 금원 입금 당시 위 금원 상당을 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금원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
| 서부지원2017가합101558, 2022.02.17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21누49149, 2022.02.17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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