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안양지원2021가단121996, 2022.01.27 무변론 판결선고, 추심금청구원인 충족하였다는 취지 |
| 수원지법2020가단560530, 2022.01.27 원피고의 결혼생활을 종합해보면, 부부공동재산의 순재산가액 중 50% 상당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헌재2020헌바239, 2022.01.27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
| 대법원2021두54880, 2022.01.27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
| 대법원2021두56701, 2022.01.27 1.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
| 대법원2017두52719, 2022.01.27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임대로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만료 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해당 시점의 건물의 시가는 후불 임대료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임대차 기간 만료 시의 건물의 시가를 전체 임대차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 대전지법2021구합100969, 2022.01.27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계좌에 한동안 머문 후에 다시 이체한 행위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 수원지법2021구단6915, 2022.01.27 원고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 대전지법2021구단101835, 2022.01.27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 므로 피고가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광주지법2021구합12305, 2022.01.27 이 사건 소제기 자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 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내부적 절차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종중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여 각하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