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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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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지원2021가단4658, 2022.01.25 피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댕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됨 |
| 대구지법2021가단142626, 2022.01.25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
| 인천지법2021가합52326, 2022.01.25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51362, 2022.01.25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구고법2021누3005, 2022.01.21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 대구고법2021누2408, 2022.01.21 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간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의 협의에 다라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도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자로서 택지개발에 필요한 사업지구 내·외의 수도시설을 원고의 비용으로 직접 신설·증설하였으므 원고와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자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음 |
| 서울고법2021누35546, 2022.01.21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으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
| 서울고법2019누37747, 2022.01.2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 서울고법2021누52763, 2022.01.21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을 새로 증설하여 임대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의 임대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수원고법2021누12271, 2022.01.21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서 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상의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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