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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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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누67058, 2022.01.21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1구합69479, 2022.01.21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바, 피고가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
| 대구고법2021누3364, 2022.01.21 원고는 해당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던 지위에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고 사업소득 소득세에 해당됨 |
| 서울고법2020누59750, 2022.01.21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 서울고법2018누64773, 2022.01.21 2014년 개정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0구합68592, 2022.01.21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 유형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포괄적인 증여개념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과세할 수 없으나,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
| 인천지법2021구합51755, 2022.01.21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소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2018년도 사업소득을 산정하였으므로 그 추계방법의 합리성은 일응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음 |
| 서울고법2021누56819, 2022.01.21 우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
| 서울고법2020누67041, 2022.01.21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세액도 재산정되어 정당세액이 제출되었으므로 정당세액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자소득을 누락한 것은 대여금채권을 허위양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 서울고법2019누54315, 2022.01.21 1)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각 분양한 2014년 내지 2016년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위 각 과세연도에 각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의 그 기준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건축물 부자재 판매업의 사업 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하였다거나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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