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8다295103, 2022.01.14 의료기관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때 금융기관이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금원을 대출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상환만료일까지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57098, 2022.01.14 1. 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에 민사집행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14015, 2022.01.14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한 경우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므15145, 2022.01.14 1. 제1심이 비양육친을 양육자로 정하고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였을 때 항소심법원이 장래양육비의 기산점에 관해 유의해야 할 점, 2. 법원이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함에 있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분담의 기산일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판단의 기준 |
| 대법원2016도9596, 2022.01.13 불법촬영 범죄 등의 경우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및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 |
| 대법원2015도6326, 2022.01.13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
| 대법원2021도14471, 2022.01.13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 시 분리 선고를 규정한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2가 징역형 선고 시 및 상상적 경험범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20618, 2022.01.13 1. 법원이 당사자의 수감 사실을 모르고 판결정본을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2. 수감된 당사자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해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 |
| 대법원2019다279542, 2022.01.1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취지(적법절차 원리구현을 위한 요식성의 강제)와 강행규정 여부, 2. 계약 편입에 관해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다툼이 없었다는 사유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3. 도급계약 목적물에 대한 설계·감리·제작의 의무이행자가 다튼 경우 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관계 및 부진정연태책임의 범위 |
| 대법원2021다269388, 2022.01.13 네덜란드 법인과 대한민국 법인 사이의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법원에 직권으로 심리, 조사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