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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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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두37373, 2022.01.14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것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모1586, 2022.01.14 1.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한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2.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3.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 지체 없이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전자정보에 대해 삭제·폐기 또는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할 것을 정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나머지 전자정보를 보유한 경우 그 압수의 적법 여부, 4.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여 이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그 압축 파일 이름만을 기재하여 이를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에게 교부한 경우 그 압축파일 전체에 대한 압수의 적법 여부 |
| 대법원2018도18095, 2022.01.1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이를 활영한 것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
| 대법원2021다272346, 2022.01.14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 대법원2019후11541, 2022.01.14 특허권자가 물건발명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부가적으로 확인대상 발명의 제조방법을 기재한 경우,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후10589, 2022.01.14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
| 대법원2021도13768, 2022.01.14 제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후 원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이 제기되자, 원심이 배상명령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 대법원2019마71, 2022.01.14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인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82197, 2022.01.14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지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기준, 2.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외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하여 발표하는 경우 위법성 판단의 기준, 3.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의 발생요건 및 소유권 포기 등으로 인해 면제되는지 여부, 4.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5.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이 규정한 압수물 폐기의 요건, 6.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 |
| 대법원2017도18693, 2022.01.14 변호사법 제113조 제5조,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수임행위가 종료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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