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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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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단12452, 2022.01.14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음 |
| 서울고법2021누33465, 2022.01.14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순자산가치 평가시 이 사건 선박의 실제 매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혼합법에 따라 평가, 이 사건 선박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 및 이를 기초로 주식의 시가를 정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1누52046, 2022.01.14 조사자는 가짜 석유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막연히 경유 매출량과 매입량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
| 인천지법2021구합53324, 2022.01.14 시공사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단순히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 대법원2021두51331, 2022.01.14 (원심 요지)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
| 서울고법2020누64257, 2022.01.14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중대·명백하게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허위 계약서에 의한 신고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사건 처분에 과세예고 통지를 부당하게 생략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단51457, 2022.01.14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시점에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적법함 |
| 수원고법2020나23536, 2022.01.14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이 아닌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고, 명의신탁등기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61559, 2022.01.14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
| 서울고법2019누36935, 2022.01.14 기존 주택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수입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일뿐 독립된 목적을 가진 영업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주택 철거과정에서 일회성 수입으로 계속적, 반복적 등 사업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공급일인 분양개시일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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