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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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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21구합50158, 2022.01.20 거래대상 물품이 특정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점유 관리하엿다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거래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
| 울산지법2021구합7192, 2022.01.20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함 |
| 수원지법2021구합66747, 2022.01.20 이 사건 토지상에 분묘 12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임야가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서울행법2020구합64026, 2022.01.20 노무비, 식대와 재료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 부산지법2021구합21010, 2022.01.20 관련 유상감자에서 주주들은 소각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 상당의 자본금만 환급받았으므로, 원고 해산으로 인한 주주 등의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주식 취득가액에는 소각 주식 취득가액과 관련 유상감자에서 환급받은 자본금 상당액의 차액이 포함되어야 함. |
| 통영지원2021가단830, 2022.01.20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음을 손쉽게 알 수 있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1누47143, 2022.01.19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피고들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 광주고법2021누1829, 2022.01.19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 부산고법2021누10067, 2022.01.19 (1심 판결과 같음)허위영수증을 수집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관계사 조사시 발견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있어 중복조사로 볼 수 없음 |
| 동부지원2020가단221312, 2022.01.19 채권자인 원고는 채납자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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