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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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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2누47416, 2023.04.07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2구합50410, 2023.04.07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용역이 설령 교육용역의 성격을 일부 지녔다고 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2누72047, 2023.04.07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
| 창원지법2022구합51626, 2023.04.06 공사대금채무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 인천지법2022구합52526, 2023.04.06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
| 서울고법2021나2052427, 2023.04.06 이 사건 현금 증여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상당액인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윤ㅇㅇ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울산지법2022가단109635, 2023.04.06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원주지원2023가합50003, 2023.04.06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서울고법2022누62880, 2023.04.06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출자비율을 9:1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은 원고의 공동사업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하다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2누56328, 2023.04.06 원고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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