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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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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2누59426, 2023.04.19 (1심 판결과 같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원고 거래처)의 구체적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조사대상이나 조사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라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2나2048777, 2023.04.19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므로,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마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임 |
| 광주고법2022누1861, 2023.04.19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동부지원2022가단126176, 2023.04.18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
| 서울고법2022누56281, 2023.04.18 (1심 판결과 같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추정에 불과할 뿐 실제 망인의 자금이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은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2구합66002, 2023.04.18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하여 자산운용사(또는 무한책임사원)의 주된 역할은 자산운용보다는 투자대상의 결정, 이에 따른 투자자 모집, 청산시기의 판단 등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자산운용사도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자산운용의 대가라고 여기지 않았음.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자산운용사(또는 무한책임사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근본적으로 내국법인인 원고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도 이를 국내에서 사용 소비한 바 위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인 이 사건 펀드에 관한 투자 검토 및 결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임 |
| 서울고법2022누67366, 2023.04.18 과세관청이 스스로 선행 처분 당시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다시 기존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서울행법2022구합59721, 2023.04.18 유상증자 등 기업의 순자산이 크게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창원지법2022가단127620, 2023.04.18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
| 서울고법2022누52319, 2023.04.18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외에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가산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전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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