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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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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2022가단515984, 2023.04.06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위 각 계약은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각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 광주지법2022구합11729, 2023.04.06 이 사건 고시의 제ㆍ개정 경과에 따르면, 당초 잡조제거,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인 산처리제가 2008. 6.경 단순히 활성처리제로 용어만 변경되었다가 2014. 3경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도 활성처리제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와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용도 및 성분 허용함유량이 다르므로,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안산지원2022가단76682, 2023.04.05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
| 수원지법2022구합71654, 2023.04.05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며 장기 임차인에게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월 임대료 중 보험료를 지급 받은 행위를 보험중개·대리 내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2누61986, 2023.04.05 원고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전주지법2022구단33, 2023.04.05 이 사건 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관할시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원고는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 수원지법2022구합60159, 2023.04.05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 부산지법2021나52464, 2023.04.05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을 알지 못하는 등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
| 수원지법2021구합72995, 2023.04.05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모두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됨이 타당하며, 대여금이 아닌 횡령금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
| 서울행법2022구합2473, 2023.04.04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고, 무효확인소송은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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