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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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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21구합10228, 2023.04.13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GGG의 중개로 원고와 함께 작성한 것이고, 원고 측에서 세금문제로 소유명의를 변경하지 말고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이후에도 매도인 측에서 공사비 관련 보증 및 공사허가와 관련한 서류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토지 가액이 너무 낮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DDD와 협의 하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유지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관련 사항 및 이 사건 건물(전유 부분)의 매도 과정에서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 제주지법2022가단67250, 2023.04.13 (무변론)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 수원지법2022가단534801, 2023.04.13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법정기일이 도래한 종합소득세 본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우선함 |
| 서울행법2022구합71479, 2023.04.1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체계가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 대구지법2022가합203020, 2023.04.13 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 다만 피고의 항변 중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인 부분, 직불로 지급한 장비임대료는 채권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
| 대법원2022다272916, 2023.04.1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 대구지법2022구합721, 2023.04.12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
| 서울행법2022구단13278, 2023.04.1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
| 광주고법2022누1352, 2023.04.12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
| 서울고법2022누49733, 2023.04.12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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