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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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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2022누4920, 2023.03.24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
| 수원고법2022누11398, 2023.03.24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
| 수원고법2022누11442, 2023.03.24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 대법원2022스771, 2023.03.24 선행 부양료 심판에서 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된 후 쌍방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 반소를 서로 제기한 경우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 및 기간(= 법률상 혼인관계 해소 시까지 존속) |
| 대법원2020그42, 2023.03.23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배우자 단독상속) |
| 헌재2019헌바141, 2023.03.23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인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이하 ‘직무수행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제96조 중 ‘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433, 2023.03.23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21헌마975, 2023.03.23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1399, 2023.03.23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937, 2023.03.23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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