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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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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3두30970, 2023.04.13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 대법원2021도6965, 2023.04.13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의 의미, 2.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10000, 2023.04.13 1.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소음·진동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19232, 2023.04.13 1. 이 사건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유효 여부, 2. 구 국제사법 제27조 소비자계약에 대한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효력, 3. 위 소비자계약에 대한 준거법 합의의 효력, 4. 구 정보통신망법상 열람·제공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5.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외국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해야 하는 조치 |
| 대법원2021다254799, 2023.04.13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적용 범위,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다305338, 2023.04.13 1.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을 통해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및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규정들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309337, 2023.04.13 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의 의미와 입법취지, 2.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와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의 관계 |
| 대법원2022다295070, 2023.04.13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수익채권이 신탁이 종료하기 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89990, 2023.04.1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감면된 연대보증채무에 상응하는 범위) |
| 대법원2020다253423, 2023.04.13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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