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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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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21구합5332, 2022.04.07 과세권자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 입증한 경우 납세의무자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이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광주지법2021구합12565, 2022.04.07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야 함 |
| 대전지법2020구단102237, 2022.04.07 원고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음 |
| 광주지법2021구합10927, 2022.04.07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 부적합하여 각하 함 |
| 대구고법2021나25763, 2022.04.06 손해배상(기) |
| 인천지법2021가단208474, 2022.04.06 직무상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서울행법2021구단74238, 2022.04.06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등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임 |
| 대구지법2019가단123691, 2022.04.05 손해배상(의) |
| 서울고법2021누37535, 2022.04.05 차명계좌로 의심할만한 계좌들에 입금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조사 방법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
| 서울고법2021누61828, 2022.04.05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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