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49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구지법2021구합24034, 2022.04.14 이 사건 장비들은 궤도를 이용하여 육상을 이동하는 것으로 철도의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에 해당할 뿐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차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 대구지법2021구합23888, 2022.04.1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뿐만 아니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명시되지 않은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담보신탁재산의 공매 절차에서 체육필수시설이 포함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인수하게 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는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액에 준하는 간접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 서울고법2021누54295, 2022.04.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서울고법2021나2028394, 2022.04.13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1심판결 인용) |
| 성남지원2021가단214882, 2022.04.13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채무를 변제한 것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고 변제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 대구지법2021구합23116, 2022.04.13 이 사건 선행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되는 재조사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임 |
| 서울행법2020구단79809, 2022.04.13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 · 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 부산고법2021누22555, 2022.04.13 이 사건 법인 차명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1누50873, 2022.04.13 원고의 거래처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일일 평균매출액에 비해 고액임에도 인출내역 등 현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부산지법2021가단344902, 2022.04.12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