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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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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20구합796, 2022.04.1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정함이 타당하고, 양도차익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대법원2022두32047, 2022.04.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
| 대법원2021두62546, 2022.04.14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
| 대법원2020두58427, 2022.04.14 「수도법」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은 주택단지 등의 시설 설치에 따른 상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원인 제공한 자를 상대로 새로운 급수지역 내에서 설치하는 상수도시설의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고, 구「지방자치법」(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이 설치된 급수지역 내에서 전용급수설비의 신설 등 새롭게 급수를 신청하는 자를 상대로 기존 상수도시설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그 공사에 소요된 건설비를 징수하는 것이어서,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하는 바, 이미 상수도시설이 설치된 사업지구에서 신규 급수시설공사를 신청한 자에게 기존 상수도시설의 순자산 가치를 기초로 산출된 돈을 부과하는 것은 ‘시설분담금’이라고 보아야 함. |
| 대법원2021두62966, 2022.04.14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
| 서울행법2021구합63495, 2022.04.14 의사 갑은 처남 을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을에게 제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에게 졸피뎀을 제공한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 수원지법2021구합67924, 2022.04.14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손금에 산입될 정도로 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 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수원지법2021가합29736, 2022.04.14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대전지법2020구합104025, 2022.04.14 최초 금전대여계약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후 약정이율을 변경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소득이 발생한 권리가 확정된 이상, 이후에 그 권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는 못함 |
| 대법원2021다263519, 2022.04.14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담보물권),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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