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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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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2021누24117, 2022.04.08 (1심 판결과 같음)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
| 수원고법2021누13359, 2022.04.08 특수관계 소멸 당시 원고가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익금산입 하여야 함 |
| 수원지법2021구단8843, 2022.04.08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적법함 |
| 부산고법2021누24063, 2022.04.08 (1심 인용)도시정비법 상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부동산매매의 경우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
| 서울행법2021구합77968, 2022.04.08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 수원고법2021누11940, 2022.04.08 회사의 경영자가 반드시 주주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주로서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21누52084, 2022.04.07 종중 분묘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종중 소유 토지가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 광주지법2021구합10934, 2022.04.07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 안양지원2021가단121804, 2022.04.07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 울산지법2021구합5349, 2022.04.07 과세권자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 입증한 경우 납세의무자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이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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