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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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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다299423, 2022.04.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 등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 대법원2021두57667, 2022.04.14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토지보상법 제87조 제2호가 적용되는지 |
| 대법원2016마5394, 2022.04.14 상장회사 사이의 합병이 공시되기 전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시점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일’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2046, 2022.04.14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19. 12. 3. 법률 제16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 |
| 대법원2021다299549, 2022.04.14 1. 채권양도 통지 전 양도인의 응소행위로 양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2. 원심 변론종결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49381, 2022.04.14 1. 압류·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통해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해 제3채무자의 채권을 다시 압류·추심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추심신고 및 공탁 의무가 있는지, 2. 이 경우 추심신고 및 공탁을 해야 하는 법원(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 |
| 대법원2020다224975, 2022.04.14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분리 확정 가능 여부,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적법한 조치 |
| 대법원2021므15398, 2022.04.14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다299372, 2022.04.14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에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정증서의 집행이 불허되는 범위 |
| 대법원2021다303134, 2022.04.14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품키 판매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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