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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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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1누52732, 2022.04.12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등의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처벌의 원인이 된 취득일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0주택의 실제 건축주가 박DD라거나 박DD가 00주택의 원소유자이고 원고는 단순히 명의상 건축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서울고법2021누43738, 2022.04.12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
| 대구지법2021가단144912, 2022.04.1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된 것임 |
| 광주지법2021가단530801, 2022.04.12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
| 서울고법2022브2061, 2022.04.11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의 조정조서에 관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준재심청구사건에서, 준재심청구를 각하하고 갑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심판이 확정되자, 을이 갑을 상대로 준재심청구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이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액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대구지법2021가단18495, 2022.04.08 청구이의 |
| 대구지법2021나312082, 2022.04.08 손해배상 |
| 광주지법2021나56014, 2022.04.08 소유권이전등기 |
| 인천지법2021구합52857, 2022.04.08 원고는 직원으로서 실사업자의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 보일뿐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 볼 수 없음 |
| 부산지법2021구합1108, 2022.04.08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 압류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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