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43) 더보기

[서면법인-22340, 2015.07.21]○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22340, 2015.07.21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종교단체)으로 00년 00월 부목사 사택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함 ○ 해당 아파트를 00년 00월까지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 후 처분함 (질의내용) ○ 부목사 사택용으로 사용한 아파트...

[서면2팀-2234, 2007.12.11]○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판매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2팀-2234, 2007.12.11 【질의】 의류사업과 비의류사업(부동산임대 및 투자자산 관리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은 의류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여 인적분할을 계획중임.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는 부동산임대, 투자자산의 관리, 물류용역업을 유지할 것이며, 분할신설회사는 의류사업의...

[법인46012-2234, 1996.08.09]○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46012-2234, 1996.08.09 【질의】 1975.11.18. 조림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1976년 조림업 착수당시「산림법」상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 없이 법인 소유 토지(「지적법」상 지목: 잡종지)와 임야에 매년 조림을 실시하여 계속 보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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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1994중2234, 1994.07.06]○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4중2234, 1994.07.0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7.10.15 취득하여 보유하던 서울특별시 ○○○동 ○○○ 소재 ○○○ 건평 5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1.26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11.16 "93년 과세기간분...

[국심1997서2234, 1998.02.10]○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7서2234, 1998.02.1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대지 562㎡중 384㎡외 위 지상건물 377.82㎡중 2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4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90.8.10...

[국심1989서2234, 1990.02.17]○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89서2234, 1990.02.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오산시 ○○○동 ○○○ 임야 1,388평방미터와 같은동 ○○○ 임야 1,388평방미터 및 같은동 ○○○ 전 5,124평방미터(합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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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3도1366, 2003.05.13]○[1]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취득"의 의미 [2] 법원이 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 [3] 공소제기된 장물취득의 점과 실제로 인정되는 장물보관의 범죄사실 사이에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따로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장물보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952); 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2234 판결(공1997상, 841); 대법원 1999.11.9. 선고, 99도3674 판결(공1999하, 2549);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도4013 판결(공2002상, 324); 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도3881 판결(공2003상, 109); 대법원...

[대법원2002도3881, 2002.11.08]○[1] 법원이 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 [2]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록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952); 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2234 판결(공1997상, 841); 대법원 1999.11.9. 선고, 99도3674 판결(공1999하, 2549);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도4013 판결(공2002상, 324) 【피고인】 신○원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룡 【원심판결】 부산고법...

[대법원2000도4419, 2002.11.22]○[1] 배당이의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이 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 [3] 공소제기된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사이에 피해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952); 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2234 판결(공1997상, 841); 대법원 1999.11.9. 선고, 99도3674 판결(공1999하, 2549);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도4013 판결(공2002상, 324); 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도3881 판결(공2003상, 109) 【출전】...

실무해설 (6) 더보기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 주요 check 사항 ...전출입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서면-2015-법인-2234, 2016.7.12.) 내국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에 임원(지배주주 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사용인의 전출입이 발생한 경우,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임직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수정신고요약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국심 98전2234,1999. 4.19). ④ 이는 모두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의 규정하에서 유의한 것이고 현행규정에서는 과소적립분에 대하여는 추후 적립을 하여야 하며 그 추후 적립시에 적립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수정신고 또는 감면배제 등은...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근무기간 통산에 따른 퇴직급여의 처리 ...임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 서면법인-2234, 2016.07.12 ) 내국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에 임원(지배주주 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사용인의 전출입이 발생한 경우,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임직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상담사례 (33) 더보기

[상담사례]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2017.09.20

[상담사례] 직원 계열사 이동 관련,2017.04.11

[상담사례] 사업양수도후 계약에 따라 추가 양도법인의 거래처 비용 부담분 세무처리 문의,2015.04.19

[상담사례] .,2014.08.26

[상담사례] 수출자의 관세 등의 부담(DDP조건)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201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