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2) 더보기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2020.2.18. 법률 제17039호) 3단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2020.2.18. 법률 제17039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은 2020.2.18.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2.18. 법률 제17039호) 3단보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2.18. 법률 제17039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0.2.18.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3

예규 (125) 더보기

[재산세과-1703, 2008.07.16]○(삭제)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제 목】 【사건번호】 재산세과-1703, 2008.07.16 【질의】 - 2003.3.31. 대지, 상가, 주택을 일괄 양도함. - 매매대금은 50억원이고,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 - 위 매매대금을 대지, 상가, 주택으로 안분계산하는 방법 - 위 매매대금을 대지, 상가, 주택으로 안분계산하여...

[서면3팀-1703, 2007.06.12]○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대가가 되는 것임 ...전체대가가 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3팀-1703, 2007.06.12 【질의】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일괄수주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타사제품에 대하여 고객이 구매처를 지정하고 지정한 구매처에서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음. 자사제품과 타사제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타사제품에 대하여는 순액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바「법인세법」상 총액...

[소비세제과-703, 2005.07.06]○은행이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과세대상인 것임 【사건번호】 소비세제과-703, 2005.07.06 【질의】 은행은 주요 업무인 수신업무와 여신업무 등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등 여러 업무를 보는데 수반하여, 그의 사회적인 고도의 신용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부수업무를 보고 있음. 부수업무는 은행의 주요 업무를 영위하는데 필요하거나...

심사/심판 (197) 더보기

[국심1992서3703, 1992.11.20]○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3703, 1992.11.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청구외 ○○○외 17인에게 양도하고 각 가구당 면적을 공유지분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쟁점주택]면적 : ㎡소 재...

[국심1994서2703, 1995.08.21]○ 잡기장에 표기된 외화금액을 해운운송사업의 수입수수료 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한 사례 여부 ...과세한 사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4서2703, 1995.08.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식장부외에 별도로 비치하고 있는 잡기장의 기록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중개수수료 수입누락 확인서"를 징취하여 91사업년도(91.1.1∼12.31) 및...

[국심1994구3703, 1996.06.01]○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제 목】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4구3703, 1996.06.01 【주문】 동대구 세무서장이 19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634,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판례/헌재 (198) 더보기

[대법원2002다12703, 2003.01.10]○회사정리절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적극) ...소멸 여부(적극) 【사건번호】 대법원2002다12703, 2003.01.10. 【요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고법2020누66703, 2021.12.15]○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는 대표자 가족 계좌로 반환되는 등 가공경비로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나, 나머지 일부는 물품구매대금이라는 지급증빙이 있어 가공경비 아님 (일부국패) ...(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법2020누66703, 2021.12.15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308(2020.11.20) [ 전심사건번호 ] 조심-2018-서-3951(2019.06.26)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대법원2005도7032, 2007.03.29]○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의 성립과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의 기산점 【사건번호】 대법원2005도7032, 2007.03.29 【요지】 구병역법(2005.5.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 2 제1호에 정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상담사례 (1) 더보기

[상담사례] 중복질의(877703번 답변으로 갈음),201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