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233) 더보기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3단보기 신구조문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 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45조【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삭 제(2001.12.31.) 3단보기 제145조【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삭 제(2001.12.31.)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45【우리사주조합출연 자사주의 범위 등】 19-19…45【우리사주조합출연 자사주의 범위 등】 ① 영 제19조 제16호의 규정에서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 것으로 증자방식에 의하여 자사주를 배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5.10. 신설) ②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외 부동산 등 금품을...

예규 (3,979) 더보기

[재경부재산46014-245, 1999.07.29]○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986.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함 ...것으로 의제함 【사건번호】 재재산46014-245, 1999.07.29 【질의】 상장주식으로서 양도소득세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당초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의제 취득시기는 1985.1.1.이 되는지 아니면 1986.1.1.이 되는지의 여부 【회신】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서면부동산-1450, 2023.08.11]○장기임대주택(A)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B)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 통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부동산-1450, 2023.08.11 【사실관계】 【질의】 -장기임대주택(A)의 자동말소일 현재 B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나, 자동말소일 이후 2년 이상 거주하고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비과세 가능한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서삼46015-11045, 2001.12.31]○동일한 주류의 출고가격을 2종류로 차별화하여 주상표에 기재 후 출고가능 여부 ...출고가능 여부 【사건번호】 서삼46015-11045, 2001.12.31 【질의】 동일한 주류에 대하여 출고가격을 2종류로 차별화하여 주류의 주상표에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후 출고할 수 있는지. 【회신】 1. 주류의 주상표에 표시된 "출고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자의 최고판매가격을 의미하는...

심사/심판 (4,807) 더보기

[조심2013지345, 2013.05.01]○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므로 1,000분의 8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3지345, 2013.05.01 【주문】 처분청이 2012.12.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세율(1,000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행심2003-45, 2003.02.24]○증여취득한 부동산을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45, 2003.02.24. 【요지】 청구인과 증여자가 체결한 인수확인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하지만 증여자 내외분이 생전에 사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조건에 따라 증여자의 배우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일부 부동산을 제공하고 임대한 부분의 수익금도 증여자의 배우자가 직접 수령하여 생활비로...

[국심2001서450, 2001.06.18]○동일필지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대지와 도로 등 용도별로 달리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을 용도별로 달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450, 2001.06.18. 【요지】 양도소득세는 필지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대지와 도로의 용도별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을 것이므로 이건 토지전체의 보상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많은 경우에 동일필지내의 토지를 대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도로는 대지 개별공시지가의...

판례/헌재 (3,474) 더보기

[대전지법2000가단13456, 2001.03.30]○구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한 경우,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실효) 제3조 제1호, 제2호 본문에 의하면, 1945.8.15. 이전에 수탁된 재산 및 그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른바 갑계정에 속하는 신탁재산)은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보수에 상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1945.8.15. 당시의 신탁부채(1945.8.15. 이후 일본인에 환불한 신탁부채는 제외한다.)의 비율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수원지법2000구4521, 2001.01.31]○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여부(소극) 【사건번호】 수원지법2000구4521, 2001.01.31. 【요지】 구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유해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종전건물에서 유해업소가 존재하는 다른 건물로...

[서울중앙지법2011가단226045, 2012.03.20]○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배당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것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1가단226045, 2012.03.20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기4429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1. 6.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8,283,708원을 101,854,550원으로 감액하고, 차액 45,429,158원을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실무해설 (3) 더보기

포괄증여규정의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평석(2014두47945, 2015.10.15.) (1) 목차 Ⅰ. 사건의 경위 Ⅱ. 대법원 판결 요지 Ⅰ. 사건의 경위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우, A법인의 주주와 B법인의 주주는 특수관계에 있다. A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B법인은 흑자법인이다. 이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B법인의 주주가 B법인을 통하여 A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포괄증여규정의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평석(2014두47945, 2015.10.15.) (2) ...제2항을 개정하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괄호단서를 추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은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을 그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후 그 이익을 다시 그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납세의무 성립 후 발생한 후발적 사유가 당초의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대법원2011두1245, 2011두18120, 2013.12.26. 판결) ...사안의 개요 1. 대상판결 I:대법원 2011두1245, 2013.12.26. 판결 ① 원고는 2004년 쟁점 토지를 A에게 매도하였는데, 장래 쟁점 토지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매매대금을 1,460억원으로 약정하였다. ② 그러나 용도변경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원고는 2004.11.30. A와 매매대금을 1,100억원으로...

세법해설 (161) 더보기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제46조의 2) (94.12.22. 개정)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제46조의 2) (94.12.22. 개정)

제45조【수정신고】 제45조【수정신고】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상담사례 (210) 더보기

[상담사례] 일감몰아주기과세(상증법45조의3항 적용과 관련하여),2015.06.01

[상담사례] 상증법 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관련 질문입니다,2018.01.04

[상담사례] 상증법 45조의5 적용시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2022.03.31

[상담사례] 상증법 제45조의 5에 대한 질의,2023.03.06

[상담사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 또는 결정을 받은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②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2020.04.16

각종서식 (28) 더보기

[_지방_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제45호서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제45호서식

[_지방_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제45호의6서식]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제45호의6서식

[_지방_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별지제45호의2서식]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별지제45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