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31) 더보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5조【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삭 제(2001.12.31.) 3단보기 제145조【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삭 제(2001.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50호) 3단보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50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2021.2.1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조

[소득세법] ◈ 소득세법 (2017.2.8. 법률 제14569호) 3단보기 ◈ 소득세법 (2017.2.8. 법률 제14569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2017.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개정되었음.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95조

예규 (654) 더보기

[서면부동산-1450, 2023.08.11]○장기임대주택(A)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B)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 통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부동산-1450, 2023.08.11 【사실관계】 【질의】 -장기임대주택(A)의 자동말소일 현재 B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나, 자동말소일 이후 2년 이상 거주하고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비과세 가능한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서면5팀-1450, 2007.05.03]○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개발 후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것은 환지처분이 아닌 것임 ...것은 환지처분이 아닌 것임 【사건번호】 서면5팀-1450, 2007.05.0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214, 2002.2.2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일46014-10214(2002.2.22.)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후에...

[세정과-1145, 2004.05.13]○법정서식인 납세고지서에 법정규정사항 이외의 내용기재 가능 여부 ...이외의 내용기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세정과-1145, 2004.05.13 【회신】 1.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심사/심판 (579) 더보기

[국심1994경3125, 1994.06.30]○ 건축물의 면적이 113.87㎡인지 아니면 145.67㎡인지를 가리는데 여부 【제 목】 건축물의 면적이 113.87㎡인지 아니면 145.67㎡인지를 가리는데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4경3125, 1994.06.3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내심94-145, 1994.01.31]○복층구조아파트 내부구조변경시 증가된 상부층 바닥면적을 증축으로 보아 취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내심94-145, 1994.01.31 【요지】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에서는 "증축: 건축물의 건축면적 또는 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복층아파트 내부구조를 변경하면서 기초공사와 벽체 및 기둥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바닥구조는 건축물 주요구조부로서 아래층과 윗층 사이의...

[국심1997구1451, 1997.11.22]○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92.7.3로 본 처분의 당부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7구1451, 1997.11.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 대지 57.62㎡ 건물 59.4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이 87.11.20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92.7.3 청구외 ○○○ 명의로 이전등기된...

판례/헌재 (420) 더보기

[대법원2002다11458, 2003.04.25]○[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명예퇴직신청의 법적 성질 및 명예퇴직 신청 후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번호】 대법원2002다11458, 2003.04.25 【요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법원69다2145, 1970.02.24]○본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권적인 이전등기청 구권까지는 상실하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아니한다고 한 사례++사건번호:대법원69다2145년/월/일:1970.02.24 요 지:구 민법 신행 당시토지를 양수한 자가 1965.12.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경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 하였다 할지라도 원인관계로 인한 채권적인 이전등기청구권까지 상실하지는 아니하며 그 청구권은 위 법조에 의하여...

[대법원72다1456, 1972.10.31]○수표금 ○수표금++사건번호:대법원72다1456년/월/일:1972.10.31 요 지: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반드시 형사법규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에 국한 되 지 아니한다. [요지(민1).129]참조조문:민법 103조

세법해설 (35) 더보기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145-1 적립대상 145-1 적립대상

145-1-1 법인전환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적립하여야 함 145-1-1 법인전환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적립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상태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이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상담사례 (14) 더보기

[상담사례] 위탁경영(운영시) 관련 비용정산시 세금계산서 발행 관/145;,2016.05.17

[상담사례] 감면세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조특법 제145조는 2002.12.11일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는 것입니다,2006.03.15

[상담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의 폐지는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분부터 적용됨(즉, 2002.12월 사업연도분에 대한 감면시 개정내용이 적용됨). 아울러, 감면세액의 추징규정도 2002.12.11이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됨,2006.08.08

[상담사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30% 중과되는 것입니다. (예규해석; 서면2팀-1145,2006.6.19),2006.11.14

[상담사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나대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며,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145, 2006.6.19],2006.11.14

각종서식 (1) 더보기

[_지기_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제145호서식]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제14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