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령 (2024.5.28. 대통령령 제34528호) 3단보기 ◈ 지방세법 시행령 (2024.5.28. 대통령령 제34528호) ▶ 개정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고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표준상한액의 세부 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예규 (193) 더보기

[서면5팀-452, 2006.10.20]○2006년도부터 공동주택의 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함 ...목】 2006년도부터 공동주택의 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함 【사건번호】 서면5팀-452, 2006.10.20 【회신】 2006년도부터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공동주택의 가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함.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2006년도 공동주택 관련 내용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재이46014-4520, 1993.12.18]○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토지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형질변경 금지대상이나, 신청자의 부담으로 도시기반시설 개설 조건시 개발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재이46014-4520, 1993.12.18 【질의】 가.「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 제3항을 보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 건축물의 소실,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재무부은행45233-472, 1994.01.03]○팩토링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법률에서도 인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누구든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재무부은행45233-472, 1994.01.03 【질의】 민원 질의내용과 같은 영업을 개인이 영위하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가. 금융관련 법규상 적법한지. 나. 적법하다면 인허가대상인지 여부와 금융업종 분류상 어느 종목으로 분류하는지. 다. 기타 참고사항 【회신】 금융제공자가...

심사/심판 (242) 더보기

[국심1994경4525, 1996.08.02]○ 쟁점토지를 나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4경4525, 1996.08.02 【주문】 안양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8,975,60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필지별로...

[국심1997서0452, 1998.01.26]○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쟁점 영업권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7서0452, 1998.01.2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 소재 ○○○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를 93.10.13 양수하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감정가액을...

[국심1997구2780, 1998.09.24]○(1) 91.12.6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7,000,000원의 현금증여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2) 93.10.21 청구인이 사용한 1,452,000,000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인지 여부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적정하지 및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증여를 받은 것인지 여부 ...1,500,000,000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1,452,483,934원을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 및 채권 매입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3.10.21 피상속인 대출금 1,452,483,934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판례/헌재 (251) 더보기

[수원지법2000구4521, 2001.01.31]○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여부(소극) 【사건번호】 수원지법2000구4521, 2001.01.31. 【요지】 구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유해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종전건물에서 유해업소가 존재하는 다른 건물로...

[대법원2002다64520, 2003.04.25]○[1]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증권의 증거증권성 [2]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관한 합의의 인정기준 [3] 공장화재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증권이나 보험청약서에 보험가입금액의 기재만 있고 보험가액의 기재나 보험가액에 해당하는 다른 유사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특별약관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가액을 협정한 기평가보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화재로 인한 건물수리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가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화재로 손상된 중고의 기계·기구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규의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비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액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 ...여부(한정적극) 【사건번호】 대법원2002다64520, 2003.04.25 【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대법원2000다45273, 2003.05.13]○[1] 청약내용의 확정 정도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초 오피스텔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분양자에게 미이전토지에 관한 대토를 포기하는 반면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부과될 환지청산금과 상계되도록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서 및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환지계획의견서 양식을 송부한 행위(청약)에 대하여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의 요청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위 환지계획의견서를 제출(승낙)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한 사례 ...성립되었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0다45273, 2003.05.13 【요지】 [1]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곧바로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합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초 오피스텔 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토지의 일부에...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1452]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2001.10.05

[상담사례] 전문건설하도급에 대하여 452200코드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로서 냉난방설비공사에 대하여는 452104코드를 적용함이 타당함,200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