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03) 더보기

[법인세법]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3단보기 신구조문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0-70-1【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 집행기준 40-70-1【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이자(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 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는 제외한다)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경과기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0-70-2【금융보험업 수입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집행기준 40-70-2【금융보험업 수입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간경과분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예규 (5,870) 더보기

[서울중앙지법2021가소2297701, 2023.04.18]○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되므로, 이 사건 ㅇㅇ세무서의 배당금 수령은 근저당권부 채권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됨 (국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21가소2297701, 2023.04.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69,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6.부터 2023.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세정13407-1070, 2002.11.08]○노동조합이 건축물을 취득하여 수영장 및 판매시설로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추징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1070, 2002.11.08. 【질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은 법인정관과 자체 내부규약에 기재된 공동복지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수영장ㆍ판매시설(이하 "건물"이라 한다)을 1999.2.24. 취득하여 취득당시부터 지상1층 수영장은 노동조합 내부규약에 의한 노조소비조합에 의해...

[세정과-4470, 2006.09.18]○리스로 항공기를 수입한 후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해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이의신청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오납환부대상임 ...과오납환부대상임 【사건번호】 지방세정팀-4470, 2006.09.18 【질의】 외국회사소유의 항공기를 항공운수목적으로 수입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며 사용하다가 계약종료시 반환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면제한 취득세분에 대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환부대상 여부 【회신】 1.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에서 외국인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심사/심판 (4,334) 더보기

[국심99서1270, 2000.01.27]○1. 주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주택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서1270, 2000.01.27. 【요지】 1. 청구인은 1997. 1. 20 쟁점주택을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 40,000,000원이라고...

[국심2001중700, 2001.06.23]○1.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의 귀속시기판단 2. 외상매출금을 다른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 중 1년을 넘겨 회수한 금액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의 정당성 여부 ...101,291,1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562,670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266,731,420원,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1,421,670원,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68,063,970원,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63,612,600원 합계 515,683,510원을 결정고지하고, 미수이자 중 이자발생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내에...

[국심2003부709, 2003.06.27]○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감면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709, 2003.06.27 【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1992.12.8. 신설되었고, 그 후 조세감면규제법 전면개정시(1993.12.31.) 제117조 제7항에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판례/헌재 (4,391) 더보기

[대법원2002다70075, 2003.04.25]○[1]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임차권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소극) [2] 강제경매의 채무자가 낙찰대금지급기일 직전에 선순위근저당권을 소멸시켜 후순위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키고도 이를 낙찰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낙찰대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자가 민법 제578조 제3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여부(적극) 【사건번호】 대법원2002다70075, 2003.04.25 【요지】 [1]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대법원2003다7005, 2003.04.25]○[1] 정리해고의 의미 [2]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하는 해고의 성질(=통상해고) [3] 파산자 회사의 단체협약상 해고수당에 관한 규정이 정리해고의 경우를 예상한 것으로서 통상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3다7005, 2003.04.25 【요지】 [1]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2]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대법원2002다73708, 2003.05.13]○[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 [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3]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의무부담의 의사표시가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선고, 97다38152 판결(공1998상, 870);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56031 판결(공2003상, 368) 【출전】 법원공보 1186호, 2003년 6월 15일자 1286페이지 【원문】 2003.5.13. 선고, 2002다7370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원고, 피상고인 반○경 외 1인 【피고】...

실무해설 (4) 더보기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대법원 2014두35706, 2016.2.18. 판결 목차 1. 사실관계의 요지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4. 평석 5. 결론 1.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는 물류회사로서 건설회사와 완성도지급기준조건 부 내지 중간지급조건부로 물류센터 신축공사계약을 체 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1.10.31. 30억원의 공사대금 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전인 2011.10.18. 건설회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700, 2014.1.23. 선고 ) ...10년이라는 입장을 취하다가(재조세-1470, 2004.11.9.),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그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재조세-5, 2011.1.3. 및 심사소득2012-88, 2012.9.21.)을...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관련 지주회사 판단기준 시점 - 대법원 2014두37092, 2014.12.24. 판결 -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실관계 Ⅲ. 관련법령 및 쟁점의 정리 Ⅳ. 판결의 요지 Ⅴ. 평석 Ⅰ. 들어가며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하더라도 그 배당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바 그 배당금만큼 법인세가 과세되고, 다시 지급받는 주주 단계에서는 주주가 개인이라면 소득세,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과세가 되어, 이중과세가 필연적으로 문제된다. 이러한...

세법해설 (34) 더보기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70-1 신고방법 및 첨부서류 70-1 신고방법 및 첨부서류

70-1-1 당해연도 사업을 양수ㆍ양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의 소득세 신고방법 70-1-1 당해연도 사업을 양수ㆍ양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의 소득세 신고방법 직전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양수ㆍ양도 또는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상담사례 (315) 더보기

[상담사례] 4,700만원 세대생략증여,2015.02.24

[상담사례] 조특법 제70조 대토감면여부,2013.12.17

[상담사례] 조특법 제70조 대토감면 개정내용,2014.03.04

[상담사례] 조특법 제70조 대토감면 적용여부,2014.03.28

[상담사례] 신축주택감면 적용여부(702348 추가답변),2010.02.18

각종서식 (42) 더보기

[__ 공매 통지서 별지제70호서식] 공매 통지서 별지제70호서식

[_국징_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별지제70호서식]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별지제70호서식

[_법인_ 자산교환명세서 별지제70호서식] 자산교환명세서 별지제7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