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70) 더보기

[법인세법] 제100조【비과세】삭 제(2001.12.31.) 3단보기 제100조【비과세】삭 제(2001.12.31.)

[법인세법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3.7.3. 기획재정부령 제1003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3.7.3. 기획재정부령 제1003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서 서식에 영문 서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중간예납】 3단보기 신구조문 제100조【중간예납】 ①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2.12. 개정)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

예규 (3,350) 더보기

[서면4팀-2629, 2005.12.27]○「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임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4팀-2629, 2005.12.27 【질의】 ○ (주)○○는 2002.7. 자동차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회사의 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기 위하여 상증법상 주식가치를...

[재산46014-65, 2001.01.15]○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음.

[서삼46015-10014, 2003.01.03]○법정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한 경우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여부 ...부가가치세환급 여부 【사건번호】 서삼46015-10014, 2003.01.03.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농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의환급에관한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비사업자인 농ㆍ어민이 2002년 1기중 일반과세자로부터 동 규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환급대상 농ㆍ어업용기자재(비닐하우스용 파이프)를 일반과세자로부터...

심사/심판 (2,028) 더보기

[국심99부510, 2000.01.31]○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나대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동산에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100%에서 90%로 정정신고한 경우에 국민주택 건설비율 10% 감소분에 대한 기감면세액의 추징대상 판단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조심2023서642, 2023.09.26]○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한 점,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였고 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임차한 사실, 법인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자금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총수 3,000주, 1주당 가액 OOO원)을 100% 소유한 1인 주주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사항이 제출된 바 없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AAA을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자본금...

[조심2022광7294, 2023.09.25]○이 사건 관련 자산유동화 각 거래 등을 보면, aaa는 자신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AA기업에 BBB 등을 통하는 방식의 거래형식으로 쟁점금액이 지급되도록 하고 AA기업은 이를 재원으로 금호산업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상회하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자산유동화 각 거래 등을 보면, aaa는 자신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AA기업에 BBB 등을 통하는 방식의 거래형식으로 쟁점금액이 지급되도록 하고 AA기업은 이를 재원으로 금호산업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상회하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점...

판례/헌재 (1,207) 더보기

[서울남부지법2012가합100549, 2013.01.15]○각 처분행위는 모두 일련의 행위로서 유일한 재산인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피고 들이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함(일부패소)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법2012가합100549, 2013.01.15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기획 주식회사 외2명 【주문】 1. 가. 피고 AA기획 주식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대 하여 2011. 7.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AA기획...

[대법원2002다42100, 2002.11.08]○사해행위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한 사례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2다42100, 2002.11.08. 【요지】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실수요자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점, 수익자는 채무자와 친인척관계 등이 전혀 없어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점,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장기간 가압류기입등기 등이 경료된 바 없어 채무자의...

[대구고법2000누131, 2000.07.07]○[1]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과 제4항과의 관계 [2] 비영리법인이 직원숙소용 건축을 부지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직원숙소용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그가 100% 출자한 회사에 그 시설을 임대하여 그 회사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미 및 호텔 주변의 조경시설조성에 사용된 조경공사비와 조형물제작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그 지상에 직원숙소용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그가 100% 출자한 회사에 그 시설을 임대하여 그 회사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미 및 호텔 주변의 조경시설조성에 사용된 조경공사비와 조형물제작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건물의 취득가액에...

실무해설 (9) 더보기

양도가액 간주 규정(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의 해석 ...Ⅱ.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해석 (1)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및 관련 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자산수증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100% 적용가능한지 여부 판단 ...개정 여부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를 이월결손금 공제하여 주기 때문에 본 분석의 논의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전시 100% 이월결손금 보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80%만 공제가능한지를 현행 법인세법 체계 내에서 살펴보고 과세관청의 법령해석과 비교하고자 한다. 2. 법인세법 내용...

해외파견이 아닌 해외장기출장자의 경우 월100만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미만인 경우로써 국외근로대가로 받은 급여 80만원(100만원 한도)에 대하여서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 이며 국내 근로소득은 과세하는 것이라네. 국외 주재 근로자가 국내 귀국하여 근무 시 국외근로 비과세 계산 방법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100만원은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세법해설 (68) 더보기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과세특례

100-1 주택보조금의 범위 100-1 주택보조금의 범위

100-1-1 주택자금대여이익 및 보조금 비과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근로자 중 무주택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동 보조금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46013-1426,...

상담사례 (624) 더보기

[상담사례] 법인의 100주주인 애표이사가 종업원에게 주당평가액 5만원의 주식을 액면1만원으로 양도시,2021.01.17

[상담사례] 자녀가 100%주주인 법인에 자금을 무상대여시,2021.02.13

[상담사례] 100% 지분 소유 자회사 50% 유상감자시 세무이슈 질의,2019.10.10

[상담사례] 비영리법인의 100% 출자 지분을 통한 영리법인 과세 이슈,2018.12.14

[상담사례] 100% 지배하는 법인의 직원에게 주식을 무상 지급,2017.09.06

각종서식 (8) 더보기

[_국징_ 의견진술 신청서 별지제100호서식] 의견진술 신청서 별지제100호서식

[_소득_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별지제100호서식]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별지제100호서식

[_소득_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별지제100호의2서식]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별지제100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