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7) 더보기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3단보기 신구조문 ...경우: 74만원-[(총급여액-3천 300만원)×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2015.5.13. 개정)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2022.12.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3단보기 신구조문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005.8.5. 개정) 나. 가목 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99.12.31. 개정) 3.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2009.2.4. 개정) ② 법 제106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 4 및 제106조의 5에서 "금지금도매업자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예규 (500) 더보기

[헌재2004헌마290, 2007.11.29]○가. 방송위원회가 2004.3.9. ○○방송의 ○○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 2" 방송에 대하여 청구인 주식회사 ○○방송과 당시 ○○수첩 제작책임자인 청구인 최○용에게 한 "경고 및 관계자 경고"(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청구인 최○용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이 사건 경고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 주식회사 ○○방송의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본 사례 ...제14조 제1항), 그 내용은 평가항목 및 배점을 1000점 만점으로 정한 후, 그 중 "선거방송관련 규정 등 특별규정 준수 여부"라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경고 및 관계자 경고"를 받았을 때에는 1건당 2점을 총 점수에서 감점하도록 하는 것이다(별표 1). 그 결과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경고"는 방송평가에서...

[지방세운영과-968, 2008.09.03]○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현황을 보고 실체가 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율분리과세(과세표준의 1000분의 40)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제4항 제5호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유흥주점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함은「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서면4팀-2915, 2007.10.10]○상담센터에서는 세액계산을 해주지 아니하는 것임 ...문의함. 【회신】 1.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 주지 아니하며,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가 얼마인지 여부는 우리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 발간책자>부동산과 세금>부동산의 상속과 세금>을 참조하기 바람.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상속의 순위와 법정상속분을 규정한「민법」제1000조 및 제1009조를 참고하기 바람.

심사/심판 (1,519) 더보기

[감심2002-195, 2002.12.18]○사원임대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재건축의...

[조심2021서5624, 2023.08.31]○이 건 증여세는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것으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경정)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심2002관29, 2003.03.27]○1. Switches의 품목분류번호가 HS8536.50-9010호인지 HS8536.50-2000호인지 여부 2. Switches에 대한 경정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품목분류체계를 보면 회전형의 것은 HS8536.50-1000호, 푸쉬버튼형의 것은 HS8536.50-2000호, 마이크로형의 것은 HS8536.50-3000호, 전자개폐형의 것은 HS8536.50-4000호, 기타형의 것은 HS8536.50-90호로 나누고, 기타형을 다시 세분하여 스냅동작방식의 것은 HS8536.50-9010, 교류방식의 것은...

판례/헌재 (604) 더보기

[서울행법2000구16998, 2000.12.21]○[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구분에 관한 판단기준 [2] 외국산 펌프류를 수입·판매하는 국내자회사가 서울에 회사 전반에 걸친 경영·관리와 제품판매를 담당할 본사를 두고, 지방에 수입 펌프의 통관 이후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품운반, 보관 및 입출고 등의 물류업무와 판매물품에 대한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 분리·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일부물품의 조립, 전국에 산재한 판매대리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고 겸 공장을 둔 경우, 비록 위 지방 소재 창고 겸 공장이 서울 본사와 별도로 공장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위 두 사업장은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업장 전부를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단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사 업 종 류 │ 사 업 세 목 │ 보험요율(/1000) ││ 산업종류 ├──┬────────┼───┬────────────┼──┬──┬──┬──┤│ │번호│ 명 칭 │ 번호 │ 명 칭 │1996│1997│1998│1999│├─────┼──┼────────┼───┼────────────┼──┼──┼──┼──┤│2. 제조업 │223 │기계기구제조업...

[서울중앙지법2011가단226045, 2012.03.20]○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배당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아니하였을 때에 가산되는; 체납된 국세의 12/1000에 상당하는 돈. 이른바 중가산금)을 합한 돈이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은 주식회사 OO건설이 공탁사유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위 채권압류통지서에서는 압류채권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대법원2000다40995, 2003.02.26]○[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상대방의 해제권행사요건 [2]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의 산정방법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고(갑제15호증의 1, 기록 1000면) 같은해 7.24.에 이르러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관련작업을 별도통보시까지 중지하고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작업물량 중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단가내역을 알려달라고 통보하자(을제31호증의 1, 기록 275면), 원고는 같은해 7.24. 자신이...

실무해설 (93) 더보기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 주요해설 ...500원 전자송달 + 자동계좌이체 300원 ~ 1000원 고지서 1장당 공제 가능 범위 자동이체 150원 ~ 500원 전자송달 150원 ~ 500원 전자송달 + 자동이체 300원 ~ 1000원 * 자동이체 : 신용카드 자동이체 or 계좌 자동이체 ○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에 대해 조례에 따른 공제액을 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세무조사가 제일 무서운가요? ...기존에 평당 250만원 하던 땅값이 건설사로 인해 1000만원까지 뛰어 올랐다며 H건설이 땅값을 뻥튀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씨는 지난해 D건설의 분양가가 500만원대였던 것과 비교해 두배이상 폭등했다고 강조하고 건설회사들이 평당 400만원 이상의 폭리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대부분 기존 약속과는 달리 저가의 자재를 사용해...

가네보 회계분식 사건 ...모포제조 자화사인 흥양염직의 부실을 메우기 위하여 1000억엔을 지원한데서 기인한다고 한다. 물론 가네보의 이러한 고육지책은 당연히 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를 막자는 데 있었다. 상장이 폐지되면 자금조달의 길에 막히게 된다. 단순히 주식의 상장거래를 통한 조달이 막히는 외에 상장이 폐지되면 신용등급(credit rating)이 낮아지게 되어...

세법해설 (9) 더보기

Ⅳ. 상속인 ...상속인이 되고 후순위자는 상속인에서 배제되며(민법 1000조 ①) 동순위자가 여럿 있는 때에는 공동으로 상속된다. 한편 어떤 자가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살아있어야 한다. 이를 "동시존재의 원칙"이라고 한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1000조 ③). 즉 태아가 상속개시시점에는...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민법상 상속인(민법 1000조∼1003조)뿐만 아니라 상속포기자, 상속결격자, 특별연고자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다. 한편 수유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71-1-3 동시에 여러 명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인별 납부세액은 1000만원 미만이나 수증자의 납부세액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동시에 여러 명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인별 납부세액은 1000만원 미만이나 수증자의 납부세액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동법 제71조(연부연납)의 규정에서도...

상담사례 (3,195) 더보기

[상담사례] 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2017.11.03

[상담사례] 주식양도차익 신고시 취득가액산정?,2008.03.28

[상담사례] 건설중인아파트 양도,2005.01.28

[상담사례] 비상장법인에 대한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양도시 신고의무자,2010.08.12

[상담사례] 골프회원권 매각시 양도소득세 계산,2006.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