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7) 더보기

[세정22670-14940, 1985.12.12]○공동주택보다 서민용 공동주택이 과세부담이 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에대한 질의 ...390,000 방위세 78,000 취득세 20/10000 50%감면 130,000 합계 598,000원 1제곱미터당 세율 598,000/46.71 12,802원 2.57.10제곱미터당 일반공동주택 분양가(1가구당) 15,600,000 과세등록세 30/1000 50%감면 234,000 방위세 46,800 취득세 20/1000 312,000 합 계...

[세정13407-1101, 1996.09.20]○법인설립시 업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연도중간에 일부 임대하게 되는경우 임대수입금액비율의 계산 ...의하여 임대수익 및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4/10000의 합 계액이 토지가액의 3%에 미달하는 1997.6.15.일인지 나.1의 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토지가액의 3%에 미달하는 1997.1.1. 인지. 다.1의 다에 의하여 최초의 임대인으로부터 1년인 1997.6.30. 임대수익 및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4/10000을 합계한 금액이...

[서울중앙지법2021가합551297, 2022.07.20]○피고 대한민국의 주식 압류는 적법하므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있음 (국승) ...‘원고 AAA’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을 1000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BBB(이하 ‘원고 BBB’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을 2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박○○에 대한 채권 1) 원고들은 박○○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00000호로...

심사/심판 (25) 더보기

[심사법인2013-57, 2013.12.31]○청구법인은 종사직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법인세 무신고, 지급조서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기각)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7/10000 │ 000,000,000 │ 000,000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2% │ 00,000,000 │ 000,000* │├──────────┼───────────┼────────┼────────┤│...

[조심2014중3479, 2014.11.24]○청구인들은 단순히 공인회계사의 실수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ㅇㅇㅇ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아 배당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2.2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심사법인2006-121, 2009.01.19]○쟁점 토지를 분할하여 김○○ 명의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직원 최○○이 관리한 사실로 보아 엄○○ 개인이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어 청구법인이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약식명령{사건번호 2005고약0000(2005형 제10000) 2005.7.29. 판사 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약식명령에는 피고는 ○○건설 대표 엄○○이고 약식명령의 주형은 벌금 일천만원이고 범죄사실(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으며, 위 "라"자료 통보에 따른 판결은 자료통보 당시 이미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판례/헌재 (43) 더보기

[대법원2006다82700, 2007.05.10]○[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및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인지 여부(소극) [3]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전지법 2006.11.9. 선고, 2006나10000,100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명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은 다음과...

[대법원2006다82717, 2007.05.10]○[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및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인지 여부(소극) [3]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전지법 2006.11.9. 선고, 2006나10000,100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명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은 다음과...

[서울중앙지법2007가합11373, 2007.06.13]○상호합의결과 원고가 초과 원천징수한 법인세가 처음부터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함 ...반환금액 │ 법인세환급 │주민세환급│ 납부일 │ 3/10000 │1.6/10000 │1.3/10000 │ 가산금 │ 환부이자 ││ │ │ │ │ ├─────┼─────┼─────┤ │ ││ │ │ │ │ │2001.4.1. │2002.4.6. │2003.5.7. │ │ │├──┼───────┼─────...

실무해설 (15) 더보기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규정 ...불이행 3% ≤ 무·과소납부세액 x (3/10000) x 일수 ≤ 10% → 2012.01.01 이후 징수 납부의무 발생분부터 (2011.12.31까지는 불이행세액 x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가산세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규정 ...불이행 3% ≤ 무·과소납부세액 x (3/10000) x 일수 ≤ 10% → 2012.01.01 이후 징수 납부의무 발생분부터 (2011.12.31까지는 불이행세액 x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 가산세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2016년...

바이백 옵션 방식의 수출재화를 재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차감할 수 있는지? 외 ...입금하지 않은 경우 지연입금가산세도 지연일수에 3/10000를 곱하여 나오고 있는데 지연입금일자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4월 31일 작성일자로 5월 10일에 발행하면 5월 10일에 입금했을 때 가산세가 나오는 것인가요? 4월 31일 작성일자는 4월 31일에 지급해야 지연입금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A 스크랩등 매입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상담사례 (951) 더보기

[상담사례] 2차수정신고시 가산세계산방식,2017.11.03

[상담사례] 기한후신고 가산세,2010.11.17

[상담사례] 원천징수 가산세 관련,2005.04.07

[상담사례] 기한후 신고시 납부불성실가산세계산,2008.11.11

[상담사례] 연말정산 부당공제시 가산세 등의 질문,2007.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