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서울북부지법2022가합22047, 2023.01.12]○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 (일부국패) ...× 지연일수 45일 × 납부지연가산세율 22/100000, 원 미만 버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심사/심판 (5) 더보기

[국심2006관135, 2006.11.02]○쟁점 물품은 특정기계의 조작에 필수불가결한 물품이라 할 수 없고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HSK8543.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결정(심사정책과-100000, 2004.6.10.)에 따라 2004.7.5. HSK8543.89-9090호(기본세율 8%)로 보정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다시 쟁점 물품이 HS854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6.3.31. 위 보정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국심2006관12, 2007.04.10]○1. 쟁점 물품은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물품이므로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 8543. 89-9090호에 분류된다고 본 사례 2. 품목분류신고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관세율 8%)로 분류결정(심사정책과-100000)하였으며, 2005.11.10. Flash Memory 2개를 상하로 적층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Dual Die Package)를 HSK 8543.89-9090호(기본 관세율 8%)로 분류결정(심사정책과-100028)하였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대통령령 제18531호로 할당관세규정을...

[국심2006관8, 2007.04.10]○1. 쟁점 물품은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물품이므로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 8543. 89-9090호에 분류된다고 본 사례 2. 품목분류신고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집적회로"를 HS 8543호로 분류결정(심사정책과-100000)하고 일선 세관에 경정고지를 지시한 바 있다. (다)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이와 관련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쟁점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시에 관할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쟁점 물품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판례/헌재 (10) 더보기

[서울중앙지법2012가합500716, 2012.12.21]○매매계약 당시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양도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주문】 1. 피고와 강AA(511208-100000, 주소: 서울 서초구 XX동 000-8)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8.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2010.9.9. 접수 제442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울지법2012가합500716, 2012.12.21]○과세예고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당시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양도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주문】 1. 피고와 강AA(511208-100000, 주소: 서울 서초구 ××동 000-8)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8.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9.9. 접수 제442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서울중앙지법2012가단5001620, 2013.01.17]○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안산금융센터에 공동명의예금계좌(100-026-1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하였다)를 개설하였다. 라. 대한통운주식회사는 2011. 7. 19.경 위 공동계좌로 위탁운영료로 금 000원만을 입금하였다. 마. (1)피고 YY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XX콘테이너, 제3채무자 신한은행으로 한 인천지법...

상담사례 (16) 더보기

[상담사례] 경정청구,2014.02.10

[상담사례] 연말정산 입력 시 오류발생.,2016.05.02

[상담사례] 경품당첨에 대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2008.02.19

[상담사례] 강사료 소득세 원천징수,2013.10.05

[상담사례] 종합소득세 공제금액 관련하여,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