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32) 더보기

[서면3팀-1325, 2007.05.02]○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통화권의 판매가액 범위 내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되는 것임 ...쓴 금액은 13원/10초당의 원가로 해서 M통신사(KT와 비슷)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2) 통화카드를 선불카드로 제작하여 요금유통업체에 판매하면 그 요금유통업체는 다른 유통업체나 거래처에게 판매를 하며 결제방식은 무료통화권과 동일함. 3) 요금 재판매는 요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업체에 일정마진을 보고 판매하는 것으로 업체의 경우 예를...

[서면3팀-71, 2005.01.14]○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는 본점에서,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2005.01.14 【질의】 (주)KT&G가 △△기업(주)로부터 창고관리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주)KT&G 본사에서 계약, 발주 및 대금지급은 일괄적으로 행하며 용역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이 되어 있는 각각의 지점에서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사업장이 어디인지. 【회신】 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서면3팀-551, 2005.04.27]○KT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제공한 기존 회선 및 관로의 대가와 직원출장비는 주된 용역인 전력유도대책공사에 함께 이용되고 건설중인 시설의 확인에 따른 대가와 비용으로 대금을 전력유도대책공사에 대한 대가와 함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제 목】 KT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제공한 기존 회선 및 관로의 대가와 직원출장비는 주된 용역인 전력유도대책공사에 함께 이용되고 건설중인 시설의 확인에 따른 대가와 비용으로 대금을 전력유도대책공사에 대한 대가와 함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3팀-551, 2005.04.27 【질의】...

심사/심판 (59) 더보기

[국심2004서4331, 2005.01.20]○매출이 부진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비운 것이라고 하나 조사공무원이 4회에 걸쳐 쟁점 사업장을 현지출장하여 실제 사업의 영위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출입문이 항상 폐문되었던 점, 제출한 일일판매일기장을 증명할만한 기타 증빙이 전무한 점, 사업장의 송화내역이 거의 없는 점 등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례 ...매출과표가 105만원으로 경정결의되었다. (4) KT ○○○지사장이 2004.8.23. 발급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3.10.16. 쟁점 사업장에 양도가 불가능한 청색 일반전화를 6만원의 가입비를 지급하고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통신요금 납부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본요금에 해당되는 요금을 납부하여 동 전화로...

[심사부가2004-84, 2004.11.22]○처분청이 단순히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미제시만을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함은 일반적인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에 미루어 부당하므로 재조사 결정함 ...및 확인에 대한 거증으로 이를테면 분당IDC(청구외 KT에 청구법인의 인터넷 회선장비 설치)는 청구외 이승■ . ○○현대5차는 청구외 김종▲ . ○○은 청구외 이태▼ . ○○(행정구역은 ○○이나 ○○생활권역, 이하 같다.)은 청구외 김명♠ . ○○은 청구외 최세♥ 등 청구외인 42명이 확인한 183매의 현장설치 사진을 제시하며 위장세금계산서에 따른...

[국심2007중4773, 2008.05.16]○청구법인이 콜센터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월정액의 회비는 화물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된되므로 쟁점 회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판매는 신용카드 및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며, KT파워텔의 회원관리수당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화물차량 소유자들에게 화물정보와 공차정보를 공유하고자 콜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쟁점회비는 회원들이 콜센터 운영경비를 위해 납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건 심리자료로 제출된...

판례/헌재 (11) 더보기

[대법원2002도461, 2002.06.25]○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행위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절취한 피해자 고○란의 케이티(KT)카드(아래에서는 "전화카드"라고 한다)를 자신의 전화카드인 것처럼 공중전화기에 넣고 사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화카드를 부정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12.22.경까지 사이에 같은방법으로 모두 1,706회에 걸쳐 이를 부정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전화카드는...

[서울행법2003구합19586, 2004.09.21]○실적의 허위보고와 2차례에 걸친 감사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상품판매실적으로 2001년의 경우 ADS L 5건과 KT-PCS 2건을, 2002년도의 경우 ADSL 17건, KT-PCS 7건으로 각 보고하였으나, 2001년의 경우 ADSL 5건 중 실제 개통건수는 1건에 불과하고, 2002년의 경우 ADSLK 17건 중 실제 개통건수는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건은 개통 전 해제 및 개통희망일이 3, 4개월...

[헌재2006헌마59, 2006.11.30]○특허요건인 신규성,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는 수납대행을 하는 망사업자(KT, SKT, KTF, LGT)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망사업자나 전문가를 소환하여 위 과금자료가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를 실시한 자료로 볼 수 있는지 및 일자변경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VoIP 기반 ○○ 콜렉트 콜...

실무해설 (6) 더보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략(Ⅱ) ...사후검증에 적발 - 통신사(SK, LG, KT)로부터 휴대폰 대리점의 할부매출채권자료를 수집하여 기타매출 누락여부 대사 15 종교단체·유치원 등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도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가 사후검증시 적발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건설공사 자료를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Ⅱ) : 업종별 사례 ...구 분 국내오픈마켓 (SKT, KT 등의 앱스토어) 해외오픈마켓 (구글, 애플스토어 등) 국내개발자 과세 여부 과세(10% 세율) 과세(영세율 1) ) 납세의무자 국내개발자 국내개발자 국외개발자 과세 여부 과세(10% 세율) 2) 2015.7.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 (10% 세율) 납세의무자...

201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유의사항 ...사후검증에 적발 - 통신사(SK, LG, KT)로부터 휴대폰 대리점의 할부매출채권자료를 수집하여 기타매출누락 여부 대사 5 ㆍ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조절하기 위하여 공급시기를 임의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자에 대한 서류 검토시 적출 6 ㆍ정육식당, 횟집 등에서 음식용역(과세분) 공급가액을 축소하고...

세법해설 (2) 더보기

제49조【납세의무자】 ...판단(행자부세정724, 2005.5.16.) KT&G 제조창(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100번지) 인근의 정비창 부지(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203-1번지)에 설치할 통합창고는 제조창이 아닌 동대전지점의 하치장으로 신고ㆍ운영할 예정이고, KT&G 동대전지점은 제조창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별도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4조【과세면제】 ...「시험분석 및 연구용」이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범위를 정하진 않은바, 담배제조업자인 ㈜KT&G가 담배제조 기술의 연구, 국민건강 보호 목적 등의 사유로 「시험분석 및 연구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 전문연구단체 및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의 면제가 타당함.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지126, 2015.11.23.)도 동일한 취지임.

상담사례 (146) 더보기

[상담사례] 귀사,귀경 ktx비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여부 질의,2017.03.22

[상담사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2014.03.04

[상담사례] 주요경비 여부,2007.05.03

[상담사례] 전기료 등의 매입비용 여부,2008.02.03

[상담사례] 휴대폰판매대리점의 대납 가입비의 필요경비 계상,201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