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237) 더보기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단보기 신구조문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0.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0-0-1【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집행기준 40-0-1【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과「조세특례제한법」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0-68-1【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집행기준 40-68-1【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자산의 양도 등에 따른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관계없이「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 부동산을 제외한 상품 등의 판매시 ‘상품 등을 인도한...

예규 (8,134) 더보기

[세정13407-1001, 2002.10.25]○기존업무용건물을 승계취득하고 대수선을 통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 여부 ...경우 취득세 등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1001, 2002.10.25. 【질의】 당사는 주택사업자(부산광역시 주택건설사업자 488호)로서 정부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부산시 중구 ○○동2가 118-3번지에 소재한 대지 362.96㎡, 건물 2,996.28㎡의 불용 업무용시설부동산을 매입하여 정부주택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중인...

[세정13407-993, 2002.10.23]○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건축주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993, 2002.10.23. 【질의】 본인은 수원시 장안구 ○○동 882-5 ○○○○마을한국(아) 255동 904호의 소유자 홍○호임. 위 아파트는 2001.2.13. 건축주인 "○○건설주식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같은날짜로 위 건축주를 신탁자, "○○토지신탁주식회사"를...

[세정13407-980, 2002.10.16]○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쓰지 아니하고 국가에 무상사용하도록 임대한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980, 2002.10.16. 【질의】 당청에서는 ○○국가산업단지개발에 따른 부족한 항만지원시설을 건설하여 산단 내 석유화학입주업체의 원자재 및 제품 등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하여 ○○항석유화학부두축조공사를 2002.7.8. 착공한 바 있음. 그러나 상기 공사의 주요공종인...

심사/심판 (5,914) 더보기

[행심2003-40, 2003.02.24]○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40, 2003.02.24. 【요지】 대도시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 내에 소재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무실 및 사무용기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사...

[국심2002서3079, 2003.07.05]○쟁점 지하공동조의 기준내용연수가 20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4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제적 내용연수가 반영구적(감정평가기관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이며, 또한 쟁점 지하공동조와 유사한 설비인 주식회사 ○○○○○의 저유탱크와 ○○○통신공사의 통신구 및 ○○○지하철공사의 지하선로 등도 그 기준내용연수가 40년이므로 쟁점 지하공동조를 석조구축물로 보아 그 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행심2002-402, 2002.12.23]○제철소 내 레일과 열수송관 및 송수관이 사업소세(재산할)과세대상인지 여부 ...구내철도는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않고(세정13407-1049, 1995.10.22.), 지상에 고착되어 사업에 이용되는 전용철도 및 레일의 경우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세정13407-858, 2002.9.12.), 급배수관이 저장시설인 저수조에 부착되어 계측이나 넘침방지 등 그 저장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판례/헌재 (3,629) 더보기

[서울지법2000나32740, 2000.11.23]○[1]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인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재부분을 누락한 것이 구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유가증권신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발행인이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사항을 누락시킨 행위와 주식 취득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999.4.16. │ 4│ 2,960 │ 11,840 │ ││이○우│ 704 │4,364,800 │ │ │ │ 2,086,000 │ 2,266,960 ││ │ │ │1999.4.19. │ 700│ 2,980 │총 2,097,840│ │├───┼────┼─────┼──────┼──┼─────┼──────┼──────┤│최○술│ 704...

[서울고법2000나14035, 2001.02.06]○[1]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주식매매계약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행사로 실효된 경우,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연대보증인의 책임 【사건번호】 서울고법2000나14035, 2001.02.06. 【요지】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정리절차개시당시에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 및 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정리회사의 사업의 정리, 재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수차에...

[서울남부지법2013가합240, 2013.04.12]○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할 것임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법2013가합240, 2013.04.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경28806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12.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변경하고,...

세법해설 (350) 더보기

26-2-40 임원퇴직금 급여규정의 주주총회 승인여부 26-2-40 임원퇴직금 급여규정의 주주총회 승인여부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후 동 기준과 함께 정관의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0-1 자산의 판매손익 등 40-1 자산의 판매손익 등

상담사례 (184) 더보기

[상담사례] 상증법 40조 질의,2018.02.19

[상담사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30%, 20억 초과하여 받은 경우 40%에서 초과분만 40%인지요?,2016.06.10

[상담사례] 공사대금 압류에 ǐ40;른 국세우선 변제가능여부,2015.02.06

[상담사례] 택시운송업 생산직근로자 연240만원 비과세 규정 적용 불가,2014.02.10

[상담사례] 생산직근로자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및 선원법에 의한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금액 비과세,2006.09.01

각종서식 (60) 더보기

[_지방_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별지제40호의2서식]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별지제40호의2서식

[_지방_ ( 년 귀속)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별지제40호의6서식] ( 년 귀속)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별지제40호의6서식

[_지방_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순경비율사업·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자용) 별지제40호의3서식]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순경비율사업·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자용) 별지제40호의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