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2,000) 더보기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 제(2022.12.31.) 3단보기 제18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 제(2022.12.31.)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8.12.24. 개정)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018.12.24. 개정) 2. 주식할인발행차금:「상법」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법인세법] 제39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삭 제(2001.12.31.) 3단보기 제39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삭 제(2001.12.31.)

예규 (93,592) 더보기

[서일46011-10049, 2003.01.16]○전화카드판매업의 상품권매매업 해당 여부 【제 목】 전화카드판매업의 상품권매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일46011-10049, 2003.01.16.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화카드판매업도 상품권매매업과 동일하게 처리하기 바람.

[서일46011-10052, 2003.01.16]○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여부 【사건번호】 서일46011-10052, 2003.01.16.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가사용으로 소비하여...

[서일46011-10050, 2003.01.16]○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취득세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산입 여부 ...여부 【사건번호】 서일46011-10050, 2003.01.16.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취득세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취득세중과분은 그 납부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심사/심판 (127,079) 더보기

[국심99구2628, 2000.06.23]○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구2628, 2000.06.23. 【요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국심2000전1549, 2000.06.30]○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해당 여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1549, 2000.06.30. 【요지】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도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규정으로 인정함으로써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이 비로소...

[국심2000전1602, 2000.06.30]○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해당 여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1602, 2000.06.30. 【요지】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도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규정으로 인정함으로써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이 비로소...

판례/헌재 (60,660)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2] 민법 제496조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16페이지 【원문】 부산고법 2001.6.15. 선고, 2000나2979 판결: 상고 [손해배상(기)] 【원고】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애자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수 외 3인) 【피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전지법2000가단5622, 2001.04.20]○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414)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39페이지 【원문】 대전지법 ○○지원 2001.4.20. 선고, 2000가단5622 판결: 확정 [토지인도 등] 【원고】 임○빈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호 외 1인) 【피고】 조○장 외 2인 【피고 겸 피고 조○장의 보조참가인】 주○숙 외...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제9호, 제215조 제3항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51페이지 【원문】 부산고법 2001.2.2. 선고, 99나5033 판결: 상고 [보증채무금] 【원고】 원고, 피항소인 ○○○ 알버튼 지엠비에이치(X. Albert GMBH)(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화 외 3인) 【피고】 피고,...

실무해설 (1,279) 더보기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2009.1.1.~2010.12.31.: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0.5%, 2008.12.31. 이전:미가입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적용함)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른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2018년 소득세법령 개정 주요해설(2) - 금융소득 및 양도소득세법령 -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  - (2018.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 (2020.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ㅇ 유가증권시장 ┐ (좌 동) ┘  - (2021.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2004소득세법령 개정해설(I) ....한도:40만원 ◇근로소득공제 확대 .좌동 .2003년:47.5%, 2004년 이후 50% .좌동 .좌동 .좌동 ◇근로소득세액공제 .2003년:50%, 2004년 이후 55% .좌동 .2003:45만원, 2004년 이후 50만원 2) 개정이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개정내용 참조 2. 여성의...

세법해설 (527) 더보기

89-2-20 동일세대원이 경매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계산 89-2-20 동일세대원이 경매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계산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재산46014-461, 2000.4.17.) ◈ 소득세법 제89조

89-2-35 2002.3.30. 개정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관련부칙(2002.3.30. 개정) 제3조 2001.1.16.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2002.1.29.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89-2-35 2002.3.30. 개정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질의서의 경우...

96-2-5 의제취득일(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 불분명시는 "환산한 취득가액" 적용가능함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재경부재산46014-276, 2000.9.28.) ◈ 소득세법 제96조 96-2-5 의제취득일(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 불분명시는 "환산한 취득가액" 적용가능함

상담사례 (4,798) 더보기

[상담사례] 증권거래세 20원 납부,2020.02.12

[상담사례] 2017년 1월에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를 했는데요.,2017.04.25

[상담사례]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의 주식을 20% 취득할수 있나요,2015.01.29

[상담사례] 증여재산 공제금액 2015년,2015.01.06

[상담사례] 2015년 개정될 증여세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2015.02.05

각종서식 (107) 더보기

[_종부_ (20 년도)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별지제2호서식(1)] (20 년도)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별지제2호서식(1)

[_종부_ 2004년도주택분재산세상당액계산내역서(갑) 별지제5호서식부표5(1)] 2004년도주택분재산세상당액계산내역서(갑) 별지제5호서식부표5(1)

[_종부_ 2004년도주택분재산세상당액계산내역서(을) 별지제5호서식부표5(2)(을)] 2004년도주택분재산세상당액계산내역서(을) 별지제5호서식부표5(2)(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