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534) 더보기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 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법인세법] 제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3단보기 제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7.12.19. 신설)

[법인세법] 제76조의 21【연결법인의 가산세】 3단보기 제76조의 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5조 및 ,,,,,,,제75조의 2부터 제75조의 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8.12.24. 개정)

예규 (15,971) 더보기

[서이46017-10021, 2003.01.04]○태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7-10021, 2003.01.04.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동남아지역에 판매할 농업용 종자와 관련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내국법인의 연구원 2명이 태국법인의 연구소에 파견되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 ­...

[소득46011-00046, 2003.03.21]○착오로 세액을 감면 결정 후 추후 재경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소득46011-00046, 2003.03.21. 【질의】 1998. 12. 28.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법률 제5584호)으로 1999.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같은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배제하도록...

[서면법규기본-2761, 2023.09.21]○국세 체납자와 함께 부동산을 공유하던 공유자가 체납자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위 지분에 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공유자는 「국세징수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면법규기본-2761, 2023.09.21 【사실관계】 ○질의자 甲은 A와 함께 국내 소재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에 A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하였는데, 이후 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A 소유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됨 【질의】 ○부동산을 체납자와 함께 공유하던 공유자가 해당 체납자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후 위 체납자...

심사/심판 (20,729) 더보기

[국심99중2721, 2000.07.06]○증여세면제대상인 농지 등과 과세대상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액 계산방법 ...증여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국심99중2721, 2000.07.06. 【요지】 상속세법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에 각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증여세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국심2001중579, 2001.06.21]○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하고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579, 2001.06.21.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주문】 처분청이 2000. 12. 8 및...

[조심2022서8210, 2023.10.05]○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2서8210, 2023.10.05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67.1.30. 금융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9.1. (구)OOO과 (구)OOO이 합병된 후 존속법인으로, 2014.11.14....

판례/헌재 (11,006)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4227, 2001.03.21]○[1] 압수책임자의 압수물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부담자(=압수책임자) [2] 국가가 압수물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1.21. 선고, 97다58507 판결(공2000상, 467)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511페이지 【원문】 부산고법 2001.3.21. 선고, 2000나4227 판결: 상고기각 [구상금] 【원고】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문○도(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돈)...

[울산지법2000구2108, 2001.05.2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권 외에 별도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추가로 제소요건으로 요구하는지 여부(소극) [2]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공기관은 그 정보공개방법대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3]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등에 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사본 또는 출력물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열람 또는 사본열람의 방법으로만 정보공개결정을 한 경우, 그 정보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9.21. 선고, 97누5114 판결(공1999하, 2235)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553페이지 【원문】 울산지법 2001.5.23. 선고, 2000구2108 판결: 항소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이○원 【피고】 울산광역시장 외 4인(소송대리인...

[서울행법2000구42157, 2001.04.13]○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여부(소극) 【사건번호】 서울행법2000구42157, 2001.04.13. 【요지】 방송법 제18조 제1항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각각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실무해설 (31) 더보기

지적 사례로 본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전 오류 검토사항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1의 17 ②) 2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1의 20 ②) 22.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1의 21 ②) 23. 첨단의료 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 22 ②) 세액공제 1....

2021 신고대비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2) ...누락한 조정오류 (12) 기부금조정명세서 제21호 서식 (지적사례) 미지급비용에 포함된 기부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조정을 누락함(기부금조정은 현금주의). (13)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제50호 서식(갑)/(을) ① 제15호 서식에 유보처분된 금액이 제50호 서식에 반영 여부 확인 ② (갑) 8-22의 ④항 증가란은 I/S상의 법인세등...

2021년 개정세법 중 2020사업연도 법인결산 관련 적용사항 ...개정이유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1.1.1.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20?2021년 투자분(조특법 §25의 7은 2020년 투자분에 한함)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허용* * 기업은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세법해설 (412) 더보기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21-1 법인세 등의 면제시 농어촌특별세과세 21-1 법인세 등의 면제시 농어촌특별세과세

21-1-1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원천세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원천징수 21-1-1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원천세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원천징수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당해 내국법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상담사례 (330) 더보기

[상담사례] 6.21 부동산대책으로 개정된 상속주택 제외 조건 문의,2022.07.18

[상담사례] 2017년8월21일 취득 후 2020년12월31일 임대주택등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2021.11.29

[상담사례] 귀 질의와 같이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46013-2028. 1998.07.21)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2013.01.21

[상담사례] 귀 질의와 같이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서면1팀-1721. 2006.12.19).,2013.01.21

[상담사례] 귀 질의의 경우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자라면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위에서 총급여액이라함은근로자가 받은 모든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16번 또는 21번란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2013.01.21

각종서식 (72) 더보기

[_법인_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별지제76호의21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별지제76호의21서식

[_법인_ 기부금조정명세서 별지제21호서식] 기부금조정명세서 별지제21호서식

[_법인_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별지제76호의21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별지제76호의21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