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99) 더보기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4.12.23. 개정)...

[법인세법] 제121조의 2【매입자발행계산서】 3단보기 제121조의 2【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제12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삭 제(2018.12.24.; 법률 제16008호 부칙 제1조 2020.1.1. 시행) 3단보기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삭 제(2018.12.24.; 법률 제16008호 부칙 제1조 2020.1.1. 시행)

예규 (1,146) 더보기

[세정13407-1210, 2002.12.23]○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할 용도지수 ...적용할 용도지수 【사건번호】 세정13407-1210, 2002.12.23. 【질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를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시 주차장으로 사용승인되어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서울중앙지법2023가단5091216, 2023.05.30]○(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23가단5091216, 2023.05.30 【주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1. 8. 6. 접수 제155○○○호로 마친...

[서면4팀-1219, 2007.04.12]○공동소유의 점포를 단독소유로 소유권변경등기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경우 부과되는 세금 【사건번호】 서면4팀-1219, 2007.04.12 【질의】 -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90여칸의 점포를 임대하며 임대수익은 1/3씩 분배함. - 공동소유자 1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관리하고 있으며 2인의 경우 노령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30칸씩 분할하여 개별소유하고자 함. 위의 경우 30칸씩 단독소유로...

심사/심판 (721) 더보기

[국심99관37, 2000.03.24]○CORN COB(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가 세번 1213호인지 세번 2308호인지 여부 ...CORN COB(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가 세번 1213호인지 세번 2308호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99관37, 2000.03.24 【요지】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과세당국이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와 전문적인 기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8호의 해설에는 식물성생산품·식물성웨이스트 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행심2003-121, 2003.06.30]○교육용부동산을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와 토지취득시 부담한 할부이자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121, 2003.06.30 【요지】 지방세법에서 교육용부동산에 대한 비과세규정과 창업보육센터용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비과세된 취득세...

[내심94-121, 1994.01.31]○복층구조아파트 내부구조변경시 증가된 상부층 바닥면적을 증축으로 보아 취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내심94-121, 1994.01.31 【요지】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에서는 "증축: 건축물의 건축면적 또는 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복층아파트 내부구조를 변경하면서 기초공사와 벽체 및 기둥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바닥구조는 건축물 주요구조부로서 아래층과 윗층 사이의...

판례/헌재 (511) 더보기

[대법원66누121, 1970.02.10]○사찰의 법적 성격과 재산의 귀속관계 ○사찰의 법적 성격과 재산의 귀속관계++사건번호:대법원66누121년/월/일:1970.02.10 요 지:사찰은 법인격을 가진 불교재단이므로 사찰을 재건하고 그 재산을 조성증 식하는데 있어서 신도들이 기여한 공로가 크다 할지라도 그 재산은 사찰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 이고 신도을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참조조문: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대법원75다1210, 1976.04.27]○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사건번호:대법원75다1210년/월/일:1976.04.27 요 지: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그의 영업 으로 인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양수인이 위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양수인이 위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참조조문:상법 제42조

[대법원2000두6121, 2002.05.28]○[1]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키고 관련상품이 아닌 상품이 포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은 경우,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과징금부과처분에 있어서 추후에 부과금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는 이유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00두6121, 2002.05.28. 【요지】 [1] 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2.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 2, 제28조, 제31조의 2, 제34조의 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세법해설 (171) 더보기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 2-1 조세감면기준 121의 2-1 조세감면기준

121의 2-1-1 조세감면기준이 되는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범위 121의 2-1-1 조세감면기준이 되는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제조업 이외의 경우에는 제조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 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조활동(또는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장시설(또는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상담사례 (62) 더보기

[상담사례] 1216 부동산 대책 일시적 1가구 2주택 사항 관련 질의,2019.12.27

[상담사례] 1216 부동산대책문의,2019.12.27

[상담사례] 1216대책중 다주택자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19.12.17

[상담사례] 법인세법 제121조(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2008.07.30

[상담사례] 마취통증의학과 / 851219,2015.01.23

각종서식 (2) 더보기

[_지기_ 하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121서식] 하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121서식

[_지기_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자료 별지제121호서식]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자료 별지제12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