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823) 더보기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018.12.24.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2010.12.30. 개정) 1. 특수관계인인...

[법인세법] 제65조【물납】삭 제(2015.12.15.) 3단보기 신구조문 제65조【물납】삭 제(2015.12.15.)

[법인세법] 제75조의 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3단보기 제75조의 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신탁법」제90조에 따른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이 합병되기 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피합병법인으로 보고, 신탁이 합병된 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2020.12.22. 신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신탁법」제94조에...

예규 (28,350) 더보기

[서삼46015-10181, 2003.01.29]○(삭제)"선하부지보상금"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서삼46015-10181, 2003.01.29 【질의】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선로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동 사업부지에 편입된 송전선 선하부지(대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 10 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편입토지(대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서삼46015-10178, 2003.01.30]○1. 환경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포함 여부 2. 착오로 과다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서삼46015-10178, 2003.01.30. 【질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공단(을)은 ××시(갑)와의 "폐수종말처리장운영위탁협약서(1998.1.1.∼현재)"에 의하여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인 당해 폐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운영ㆍ관리 및...

[서삼46015-10202, 2003.02.06]○세금계산서교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수증교부 가능 여부 ...경우 영수증교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서삼46015-10202, 2003.02.06.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능성 건축마감재인 "액상바이오세라믹"을 제조하여 건설회사의 신축아파트분양시 옵션항목(분양면적 32평 기준 세대당 약 250만원상당)으로 직접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직접계약에 공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가 각 신축아파트...

심사/심판 (21,362) 더보기

[국심99서1241, 2000.01.15]○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99서1241, 2000.01.15. 【요지】 쟁점 농지가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1997.2.4. 이미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그 후 청구외 ○○○의 사망으로 인하여 1988.12.7.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6년 이상 상속인들에 의해 공유되어 왔으며, 청구인은 1995.3.20....

[국심99광1276, 2000.01.15]○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광1276, 2000.01.15. 【요지】 청구인은 차용증서상에 이자율을 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은행어음할인률"로 정 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어음할인구좌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주장 이나, 위 차용증서는 처분청 조사시 제시되지 않다가 이 건 심리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증서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국심99중1885, 2000.01.15]○임대사업용 건물의 건축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부동산임대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중1885, 2000.01.15. 【요지】 쟁점 지급이자와 관련된 차입금이 임대건물의 신축준공일 이후에 발생되었고 동 차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입증이 없으며,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 충당이 가능 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 차입금이 이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것으로는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지급이자를 업무무관...

판례/헌재 (13,192)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상계 후 제1, 2││∼ │원(=368,237│ 152원(=106,869,152+11억원) │ │ │채권의 잔여원 ││1998.9.28.│×247) │2. 연체이자: 40,835,161원(=1,206,│ │ │금: 1,156,749,││(총 247일)│ │ 869,152×0.05×247/365) │ │ │774원(②)...

[부산고법2000나4906, 2001.06.15]○[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과의 관계 [2] 균열보수 후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도장비용 중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사례 ...부산고법2000나4906, 2001.06.15. 【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구공동주택관리규칙(1999.12.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분양한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대상인 시설공사에 따라 1년 내지...

[부산고법99나13515, 2001.04.12]○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하는 것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적극) ...기성고에 따른 미지급공사대금 52,645,715원을 공제한 금 297,354,285원(350,000,000원-52,645,715원)의 반환을 각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제1ㆍ4공사 선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소외회사에게 그 금액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바로 즉시...

실무해설 (131) 더보기

익명조합의 분배금을 주식회사의 배당금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대법원 선고 2015두48693, 2017.1.12. 판결)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6호의3, 제43조 제1항, 제2항 10) 국세청, 개정세법해설(2007), 95면 11) 재법인-26, 2011.1.14. 서면소득-596, 2015.5.7. 등 참조 12) 조심 2012중2256, 2014.1.21., 조심 2007중1359, 2007.10.29. 13) 조심 2014서1903, 2015.2.2.

2015년 시행 법인세법령 개정해설 ...업종) ▪ (대상자산) 기업이 2015.1.~2015.12.까지 취득한 설비자산✽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대상 설비투자자산(「법인세법 시행령」제28⑥)과 동일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2015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2015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2015년 주요 세법개정내용 포함 법인세율(법인세법* §55), 최저한세율(조세특례제한법** §132) * 이하 ‘법법’으로 기재 ** 이하 ‘조특법’으로 기재 1. 법인세율 과세표준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00억원 초과...

세법해설 (436) 더보기

3-1-15 종교단체의 과세소득 범위 3-1-15 종교단체의 과세소득 범위 종교의 보급ㆍ교화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3-2-15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판정시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제외 3-2-15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판정시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제외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국가소유토지를 매입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4-1-15 법인이 직원명의로 임차한 사무실 임차료 4-1-15 법인이 직원명의로 임차한 사무실 임차료 법인이 직원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을 업무에 사용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법인46012-2494, 1998.9.4.)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상담사례 (999) 더보기

[상담사례] 보장성보험 압류 후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의 효력,2022.03.29

[상담사례] 2015년 12월 28일 및 12월 31일 입사자 201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여부,2016.01.13

[상담사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2014년 1월 15일 오픈합니다.,2014.01.01

[상담사례] 2013년도 자녀 출산시에 기본공제 1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출산입양자공제 200만원 공제 가능,2014.01.23

[상담사례] 상환기간을 15으로 연장(거치기간 5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가능여부,2006.05.17

각종서식 (59) 더보기

[_주세_ 주정 실수요자증명신청서(주정 실수요자증명서) 별지제15호의2서식] 주정 실수요자증명신청서(주정 실수요자증명서) 별지제15호의2서식

[_주세_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신청서(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서·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통지서) 별지제15호의3서식]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신청서(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서·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통지서) 별지제15호의3서식

[_주세_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신고서(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사실 확인통보서) 별지제15호서식]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신고서(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사실 확인통보서) 별지제1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