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665) 더보기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3단보기 신구조문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법인세법] 제75조의 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3단보기 제75조의 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①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신탁법」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 2에 따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 13【연결과세표준】 3단보기 제76조의 13【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 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예규 (22,128) 더보기

[세정13407-1001, 2002.10.25]○기존업무용건물을 승계취득하고 대수선을 통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 여부 ...경우 취득세 등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1001, 2002.10.25. 【질의】 당사는 주택사업자(부산광역시 주택건설사업자 488호)로서 정부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부산시 중구 ○○동2가 118-3번지에 소재한 대지 362.96㎡, 건물 2,996.28㎡의 불용 업무용시설부동산을 매입하여 정부주택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중인...

[세정13407-993, 2002.10.23]○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건축주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 ...기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993, 2002.10.23. 【질의】 본인은 수원시 장안구 ○○동 882-5 ○○○○마을한국(아) 255동 904호의 소유자 홍○호임. 위 아파트는 2001.2.13. 건축주인 "○○건설주식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같은날짜로 위 건축주를 신탁자,...

[세정13407-980, 2002.10.16]○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쓰지 아니하고 국가에 무상사용하도록 임대한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 ...기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980, 2002.10.16. 【질의】 당청에서는 ○○국가산업단지개발에 따른 부족한 항만지원시설을 건설하여 산단 내 석유화학입주업체의 원자재 및 제품 등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하여 ○○항석유화학부두축조공사를 2002.7.8. 착공한 바 있음. 그러나 상기 공사의 주요공종인...

심사/심판 (22,377) 더보기

[국심99중1285, 2000.01.13]○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99중1285, 2000.01.13. 【요지】 ○○○장이 쟁점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쟁점외 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쟁점 농지가 경작 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증명원, 농지원부에 대하여는 쟁점 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되어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의 등본교부가 불가하다는 1999.9..6자 ○○○동장의...

[조심2013지20, 2013.03.20]○청구인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쟁점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사례 ...가산세를 가산한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3지20, 2013.03.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OOO가 OOO에 편입되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0.4.26. 경기도 OOO로 환지처분 받은 후, 권리면적보다 초과 취득한 18.4㎡ 중 청구인의...

[조심2013지345, 2013.05.01]○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므로 1,000분의 8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3지345, 2013.05.01 【주문】 처분청이 2012.12.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세율(1,000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판례/헌재 (14,547) 더보기

[서울고법2000나42474, 2001.02.13]○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통일규칙 제13조 (c)항의 경우는 신용장통일규칙의 제5차 개정에서 위 규정이 신설되게 된 취지에 비추어 화환신용장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② 나아가 가사 위 통일규칙 제13조 (c)항이 이 사건과 같은 보증신용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전지법2000가단13456, 2001.03.30]○구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한 경우,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전지법2000가단13456, 2001.03.30. 【요지】 구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1962.9.24. 법률 제1147호, 실효) 제3조 제1호, 제2호 본문에 의하면, 1945.8.15. 이전에 수탁된 재산 및 그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른바 갑계정에 속하는 신탁재산)은...

[광주고법99나6967, 2001.06.13]○[1] 구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 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인 이상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하여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점유자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사례 ...선고, 95다50578 판결(공1996상, 1389)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97페이지 【원문】 광주고법 2001.6.13. 선고, 99나6967 판결: 상고기각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망 양○술의 소송수계인 양○공 【보조참가인】 양○재 외 1인 【피고】...

실무해설 (90) 더보기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과세관청이 다시 그 결정을 번복하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3두22475, 2015.12.23. 판결 ...결정내용의 형성에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바(심사양도2013-0036, 2013.6.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 2005.11.8.), 이와 같은 국세청의 실무례는 대상판결 사안과 같이 경정청구 인용결정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운영의 묘(妙)가 필요한 부분이다.

2013년 시행 국세기본법 개정 해설(개정세법) ...▪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2013.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계산서 부당교부불성실가산세:2013.1.1. 이후 계산서를 부당하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8.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배제사유 확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9조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 중 환차익만을 분리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3두6107, 2015.12.10.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은 투자신탁의 요건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일 것’(제1호),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제3호),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세법해설 (693) 더보기

1-1-13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의 과세 여부 1-1-13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의 과세 여부 고추가루, 생강, 마늘, 파 등을 배합하여 만든 혼합 조미료(다데기) 및 쇠고기를 썰어 양념간장에 재운 상태에서 버섯, 파, 마늘 등을 첨가한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된다.(부가1265-2424, 1983.11.17.)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1-3-13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임대 1-3-13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임대 새마을 금고 법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목욕탕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1265-244, 1983.2.7.)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및 제2조

1-4-13 지하철공사의 지상토지 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1-4-13 지하철공사의 지상토지 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토지소유자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로부터 지하철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수용법및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 받는 지상토지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부가46015-72, 1997.1.11.)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상담사례 (740) 더보기

[상담사례] 9.13대책으로 조정지역내 대체주택 구입후 2년이내 처분에대한 소급적용 문제,2019.09.03

[상담사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9.13 대책 이전 매입한 부동산과 이후 매입한 부동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중복 적용여부,2020.03.31

[상담사례] 양도세 관련입니다.13년 양도세 감면 규정,2019.08.13

[상담사례] 2018.9.13 이후취득,2020.08.03

[상담사례] 2018.09.13이후 취득분 양도시 장기보유특공제및 중과,2021.03.01

각종서식 (76) 더보기

[_국조_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별지제13호서식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별지제13호서식부표1

[_국조_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매출 및 매입거래 등) 별지제13호서식부표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매출 및 매입거래 등) 별지제13호서식부표2

[_국조_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매출 및 매입거래 등) 별지제13호서식부표2(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매출 및 매입거래 등) 별지제13호서식부표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