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341) 더보기

[법인세법]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76조의 2【성실납세방식의 적용】삭 제(2010.12.30.) 3단보기 신구조문 제76조의 2【성실납세방식의 적용】삭 제(2010.12.30.)

[법인세법] 제76조의 3【과세표준의 계산특례】삭 제(2010.12.30.) 3단보기 신구조문 제76조의 3【과세표준의 계산특례】삭 제(2010.12.30.)

예규 (13,462) 더보기

[서일46014-10123, 2003.01.30]○실명전환유예기간 내에 처분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문제 ...서일46014-10123, 2003.01.30. 【질의】 1996년 피상속인 "갑"은 사전동의없이 자녀 "을"명의로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하고, 본인의 자금을 입금하여 상장법인 주식거래를 하던 중 1997년도에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그 대금을 인출하여 "갑"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함. 1999년 "갑"이 사망하자 예금계좌잔액을...

[서이46012-10232, 2003.01.30]○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있어 수도권내 법인 본점 이전 및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의미 ...서이46012-10232, 2003.01.30 【질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안에 있는 본점을 수도권 이외의 소재공장으로 등기이전하고 동시에 수도권안의 본점에 있던 인원 및 물적시설을 전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만 동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서이46012-10229, 2003.01.30]○채권재조정금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서이46012-10229, 2003.01.30.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을법인(외감법 대상임)에 대하여 건설비상당액에 대한 미수채권이 있는바 갑법인은 미수채권회수를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회수노력을 하였으며 회수방법의 일환으로 어음을 수령하였으나 만기일 어음을 제시할 경우 을법인의 재무상태로는 부도처리될 것이 명확함으로 현재...

심사/심판 (16,181) 더보기

[국심99부530, 2000.01.15]○지목이 답인 사실상 도로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가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부530, 2000.01.15. 【요지】 쟁점 토지는 울산광역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편입결정되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나, 울산광역시 ○○○장의 민원 회신문에 의하면현 지방재정 여건상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고, 이건 처분 후인 1999.11.5. 청구인들의 기부채납...

[국심2002서3079, 2003.07.05]○쟁점 지하공동조의 기준내용연수가 20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4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3079, 2003.07.05 【요지】 쟁점 지하공동조는 지하수압력을 이용하여 폭발력이 강한 물질을 지하에 대량보관하는 특수시설로 지하수압력의 변화 등으로 암반이 균열되어 가스가 누출하게 되면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1985.9.27.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5의 2를 신설하여...

[행심2006-1130, 2006.12.27]○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가처분등기로 인해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740,690원│ 499,740원│ │ 148,130원 │├────────┼──────┼──────┼──────┼──────┤│2006년 건축물분 │ 512,240원│ 307,350원│ 237,830원 │ 102,240원 │└────────┴──────┴──────┴──────┴──────┘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3.8....

판례/헌재 (7,447) 더보기

[대전지법2000가단13456, 2001.03.30]○구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한 경우,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법2000가단13456, 2001.03.30. 【요지】 구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1962.9.24. 법률 제1147호, 실효) 제3조 제1호, 제2호 본문에 의하면, 1945.8.15. 이전에 수탁된 재산 및 그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른바 갑계정에 속하는 신탁재산)은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보수에...

[서울행법2001구914, 2001.05.30]○[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부설기관이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3항 소정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서울행법2001구914, 2001.05.30. 【요지】 [1] 구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1993.9.28. 총리령 제432호로 개정된 것) [별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제5조 관련)의 비고 1. 및 현행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별표 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제5조 관련)의 비고 1.에 의하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부설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정부지법2012구단3055, 2013.04.01]○토지 보유기간 동안 토지와 연접하거나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토지 취득 전부터 전자회사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올린 점, 혼인 이후부터 주말을 이용하여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보기도 어려움 【사건번호】 의정부지법2012구단3055, 2013.04.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4.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6.29. 원고의 아버지 박BB으로부터...

실무해설 (11) 더보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의 실질적 독립성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의 실질적 독립성 ( 조세특례제도과-674, 2018.09.05.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1.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서식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한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2. 비과세 등 신고 대상자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2.29. 개정) [ 별지 제75호의3 서식] (2008.3.31. 신설) 3) 적용부칙 제11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8.1.1) 후 최초로 기부받는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8831호 개정부칙 제11조,...

세법해설 (150) 더보기

1-3-30 골프장 회원권 판매 수수료 1-3-30 골프장 회원권 판매 수수료 사업자가 골프장 회원권 판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업태, 종목에 대한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한다.(부가22601-1882, 1988.11.2.)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1-7-30 수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 1-7-30 수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품목별로 당해 품목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 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 또는 당해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4-1-30 사업확장목적으로 신축 중이던 건물을 당초 목적의 변경으로 당해 신축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납세지 4-1-30 사업확장목적으로 신축 중이던 건물을 당초 목적의 변경으로 당해 신축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납세지 제조업을 영 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본점이외의 장소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초의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당해 건물을 완공하여 매매하기로 하고 신축중인 당해 건물의 일부를 가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양수하고자 하는...

상담사례 (560) 더보기

[상담사례] 지금 19;30분인데 영수증 출력이 안되나요,2015.01.15

[상담사례] 조특법 30조의 6항의 과세특례 면책기한,2015.01.09

[상담사례] 평가기준일이 2015년 11월 30일인데 2014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의 순손익가치 산정.,2015.12.17

[상담사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대한 증여세 과세특례)한도확대에 따른 추가증여 가능 여부,2015.09.17

[상담사례] 사망한 임원의 배우자가 사망한 임원이 재직하였던 회사의 30%이상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인지 여부,2015.08.19

각종서식 (49) 더보기

[__ 납부최고서 겸 영수증 별지제30호서식] 납부최고서 겸 영수증 별지제30호서식

[_소득_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별지제30호서식(1)]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별지제30호서식(1)

[_소득_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별지제30호서식(1)]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별지제30호서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