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4) 더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7.30. 대통령령 제30005호) 3단보기 ...시행령 (2019.7.30. 대통령령 제30005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의 범위에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을 추가하고,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령 (2022.11.29. 대통령령 제33004호) 3단보기 ◈ 지방세법 시행령 (2022.11.29. 대통령령 제33004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 시행령은 2022.11.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지방세법 시행령」제51조,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 지방세법 시행규칙 (2021.12.31. 행정안전부령 제300호) 3단보기 ...시행규칙 (2021.12.31. 행정안전부령 제300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비세율을 25.3퍼센트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는 등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납입된 지방소비세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안분액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18544호, 2021.12.7. 공포, 2022.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예규 (453) 더보기

[세정과-2194, 2004.07.30]○대도시 내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시 과세표준은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하는 것임 ...설립등기시 과세표준은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하는 것임 【사건번호】 세정과-2194, 2004.07.30 【회신】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시 적용할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에서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자산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후 동법 제137조 제2항에서 산출된 세액이...

[세정과-1300, 2004.05.25]○임차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세과세표준 ...대한 등록세과세표준 【사건번호】 세정과-1300, 2004.05.25 【회신】 1.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5)목의 임차권설정등기 등록세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행정자치부 세정13430-184호(1999.11.20.)의 유권해석이 착오회신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귀 협회 산하 일선 법무사로 하여금 등록세과세표준...

[세정과-3004, 2011.03.16]○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 ...의한 취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경남세정과-3004, 2011.03.16 【질의】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공원이 경마시설 이외에 유원지시설로 구성되어 운영하던 중, 2011년도에 레저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공원화사업으로 전시 및 체험을 위한 건축물, 조경시설, 체육시설, 주차장등으로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실질적 지목변경에 해당이 되는지. 【회신】...

심사/심판 (611) 더보기

[국심1992서1228, 1992.06.23]○(1) 수입금액을 1,300,0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인건비 114,141,500원을 부인한 당초처분의 당부 (2) 장부에 의거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수입금액누락액 514,053,000원과 경비과다계상액 114,141,500원을 적출한 경우 이 이유만으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 목】 (1) 수입금액을 1,300,0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인건비 114,141,500원을 부인한 당초처분의 당부(2) 장부에 의거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수입금액누락액 514,053,000원과 경비과다계상액 114,141,500원을 적출한 경우 이 이유만으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1228,...

[내심94-300, 1994.01.31]○토지취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취득당시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내심94-300, 1994.01.31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으로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당시부터...

[국심1994경2201, 1996.08.30]○ 토지 취득후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당해토지가 건축가능 대지최소면적(300㎡)에 미달하는 경우에 이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당해토지가 건축가능 대지최소면적(300㎡)에 미달하는 경우에 이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4경2201, 1996.08.30 【주문】 광명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718,710원의...

판례/헌재 (300) 더보기

[대법원2001도3003, 2003.06.27]○[1] 구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2] 구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하여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설립·경영자"에 외국학교의 설립·경영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01도3003, 2003.06.27 【요지】 [1] 구고등교육법(2001.1.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함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대법원2001도300, 2002.05.10]○[1] 현행범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2]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여부(적극) 【사건번호】 대법원2001도300, 2002.05.10. 【요지】 [1]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부산고법92노300, 1992.10.07]○갑이 동료경찰관 을로부터 폭력사건을 인계받아 연행된 피의자 등을 구두신문 하여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도 조서를 작성하거나 경찰서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갑은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 나, 사건을 인계한 후 다른 업무에 임했던 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의 죄책을 물 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물 을 수 없다고 한 사례++사건번호:부산고법92노300년/월/일:1992.10.07 요 지:갑이 동료경찰관 을로부터 폭력사건을 인계받아 연행된 피의자등을 구두신 문하여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도 조서를 작성하거나 경찰서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갑은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나, 사건을 인계한 후 다른 업무에...

상담사례 (55) 더보기

[상담사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경우 경정청구,2013.05.29

[상담사례] 위탁매입(#300 질의와 거래방법이 달라 구분 질의합니다),2008.11.11

[상담사례] 3002번 답변에 대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2002.07.29

[상담사례] 3005번 답변에 대해 다시 질문합니다.,2002.07.29

[상담사례] 지출건당 30000원 초과 간이영수증처리,2008.06.05

각종서식 (2) 더보기

[_지기_ 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300서식] 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300서식

[_지기_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300호서식]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30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