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23) 더보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3단보기 신구조문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호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31조 제1항의...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3단보기 신구조문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12.27. 제목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0-130-1【복식부기의무자의 재무제표 미첨부시 신고의 효력】 집행기준 70-130-1【복식부기의무자의 재무제표 미첨부시 신고의 효력】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 신고 부속서류 대신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간편장부대상자도 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예규 (695) 더보기

[의정부지법2022구합11304, 2023.01.12]○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님 (국승) ...아님 (국승) 【사건번호】 의정부지법2022구합11304, 2023.01.12 【원심판결】 조심-2021-인-2655(2022.03.16) 【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법인세 467,662,430원의 경정처분을...

[세정과-130, 2005.12.19]○렌트카사 또는 운수업체명의로 차량등록되었더라도 시설대여업자인 리스사가 취득세납세의무자를 지는 것임 ...지는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정팀-130, 2005.12.19 【질의】 1. 리스사가 렌트카사에 차량을 리스로 제공하고 렌트카사는 해당 차량을 고객에 대여해주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자는. 2. 리스사가 지입차주에 차량을 리스로 제공하고 지입차주는 해당 차량을 운수업체소속으로 등록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세정과-1300, 2004.05.25]○임차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세과세표준 ...대한 등록세과세표준 【사건번호】 세정과-1300, 2004.05.25 【회신】 1.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5)목의 임차권설정등기 등록세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행정자치부 세정13430-184호(1999.11.20.)의 유권해석이 착오회신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귀 협회 산하 일선 법무사로 하여금 등록세과세표준...

심사/심판 (654) 더보기

[행심2006-1130, 2006.12.27]○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가처분등기로 인해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행심2006-1130, 2006.12.27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3.3. 전라북도 ○○시 ○○동 XXX-4번지 건축물 912.5㎡(부속토지 507.8㎡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기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행심2003-130, 2003.06.30]○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고지된 종합토지세 등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 여부 ...부과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130, 2003.06.30 【요지】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가 비록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공시설용토지로 지정되어 재산권행사에 일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관련조례에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토지로서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국심1994경3822, 1994.10.26]○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불복)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93.12.11,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우체국 접수번호 제1556호)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30일이 되는 "94.4.2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하지못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30일이 되는 "94.4.2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하지못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다.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국심1994경3822, 1994.10.26 【주문】 심판청구를...

판례/헌재 (466) 더보기

[대법원2002도5130, 2002.11.26]○[1] 예산의 항목 유용만으로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2]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의 정도 [3] 단지 피고인이 출장비를 지정용도 이외로 임의 소비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2도5130, 2002.11.26. 【요지】 [1]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이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대법원2000다48272, 2003.03.11]○[1] 구실용신안법 제3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0조의 규정취지 [2] 주식회사의 실용신안권침해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한 대표이사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3] 등록고안이 등록된지 6년 가량 지난 후에 실용신안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실용신안법 제3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0조의 규정취지[2] 주식회사의 실용신안권침해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한 대표이사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3] 등록고안이 등록된지 6년 가량 지난 후에 실용신안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00다48272,...

[대법원2002두13024, 2003.03.14]○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의미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2두13024, 2003.03.14 【요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석탄산업법 제29조 제9호, 제39조의 3,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41조 제4항 제1호, 제4호,...

세법해설 (18) 더보기

제130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제130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130-1 창업 해당 여부 130-1 창업 해당 여부

130-1-1 포괄양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130-1-1 포괄양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1990.1.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법인46012-597, 1998.3.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상담사례 (28) 더보기

[상담사례]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을 아예 안하나요??,2022.02.09

[상담사례] 서면3팀-1308, 2004.7.7. 해석 문의,2009.02.18

[상담사례] 5130번 - 광고 모델료 제품 사업상 증여 재 문의,2004.08.01

[상담사례] 5130번,5132번 - 모델료 제품 지급 추가문의,2004.08.03

[상담사례] 성실신고사업자 경감요건 중 과세표준 상승율은 직전기 대비 130% 초과,2006.01.14

각종서식 (1) 더보기

[_지기_ 보상금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제130호서식] 보상금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제13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