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364) 더보기

[법인세법] 제12조【과세 관할】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0110000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 제(2022.12.31.) 3단보기 제18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 제(2022.12.31.)

[법인세법] 제39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삭 제(2001.12.31.) 3단보기 제39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삭 제(2001.12.31.)

예규 (57,692) 더보기

[서이46012-10177, 2003.01.24]○금융보험업자의 영수증미교부시 가산세 해당 여부 ...가산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0177, 2003.01.24. 【질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가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계산서발행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서이46012-10199, 2003.01.27]○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이전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세액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0199, 2003.01.27. 【질의】 1. 당해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7.9.14. 설립되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1.3.3.자 설립된 같은업종의 법인을 합병하게 되었으며, 추후 천안으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인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서이46012-10192, 2003.01.27]○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 여부 ...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0192, 2003.01.27. 【질의】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2002년 사업연도에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는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심사/심판 (44,318) 더보기

[국심99서1241, 2000.01.15]○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25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에서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국심99광1276, 2000.01.15]○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6.2. ∼ 1997.12.31. 기간에 12회에 걸쳐 540,000,000원을 청구외 (유)○○○관광여행사의 전무이사인 ○○○에게 월이자를 5%로 하고, 청구외 ○○○의 모(母)인 ○○○ 명의로 발행된 어음을 수령하고 3개월분 선이자를 공제한 후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금 68, 204,730원(이하...

[국심99중1285, 2000.01.13]○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62.12.29.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 답 1, 647㎡(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수용으로 1996.1.30. 서울특별시에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1962.12.27 취득한 서울시 중랑구 ○○○동 ○○○ 전 2,565㎡(1979.12.7. 과수원으로 지목변경됨)의 일부면적(199㎡,...

판례/헌재 (24,255) 더보기

[부산고법99나13515, 2001.04.12]○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하는 것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적극) ...103동 101호(주택), 116동 127호(상가), 116동 204호(상가), 116동 213호(상가) 및 116동 312호(상가) 등 5채의 주택 또는 상가를 소외회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였다. (다) 그 당시 원고 ○일과 소외회사는 위 주택 및 상가의 가격을 책정함에 있어, 당초의 분양대금을...

[서울행법2000구16998, 2000.12.21]○[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구분에 관한 판단기준 [2] 외국산 펌프류를 수입·판매하는 국내자회사가 서울에 회사 전반에 걸친 경영·관리와 제품판매를 담당할 본사를 두고, 지방에 수입 펌프의 통관 이후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품운반, 보관 및 입출고 등의 물류업무와 판매물품에 대한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 분리·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일부물품의 조립, 전국에 산재한 판매대리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고 겸 공장을 둔 경우, 비록 위 지방 소재 창고 겸 공장이 서울 본사와 별도로 공장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위 두 사업장은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업장 전부를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단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서울행법2000구16998, 2000.12.21 【요지】 [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부산지법2001노16, 2001.04.12]○공익근무요원이 갑작스런 식중독 증상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였으나 그 부재로 통화하지 못하고 사정상 다시 전화하지 못한 채 출근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861페이지 【원문】 부산지법 2001.4.12. 선고, 2001노16 판결: 상고기각 [병역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기 【원심판결】 부산지법 ○○지원 2000.12.15. 선고, 2000고단2464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1.6.29 선고, 2001도2294 판결 【주문】...

실무해설 (186) 더보기

12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동향 ...Economic Times) ① 기본세율을 12%와 18%로 하면서(12%와 18% 적용대상은 미발표) ② 현행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 물가 바스켓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 등에 대해서는 0% ③ 일반적 사용(Common Use) 재화에 대해서는 5% ④ 고가 물품 등의 재화에 대해서는 28% 부과 결정 아울러,...

12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동향 ...증치세 면제 확대 (중국 재정부) 2017년 12월 1일∼2019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소미기업 * 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자 수입에 대한 증치세를 면제하고 면세 적용 대출한도 상한선을 업체당 10만위안에서 100만위안으로 확대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업종별로 매출액 및 종업원수, 법인세 과세표준 등 세부 기준에 따라...

2008.12.31.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2008.12.의 개정세법요약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3) 부칙 요약 제12조 제4호 마목·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2008.12.××)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제12조 제4호 마목의 개정규정(☞ 육아휴직수당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은 이 법 시행일(2008.12.××)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조). (3) 부칙규정의 요약 제1조 【시행일】 이...

세법해설 (1,429) 더보기

1-1-12 양도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1-1-12 양도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임차권과 가입전화 사용권 및 가입전신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1265-2086, 1983.9.28.)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

1-3-12 유원지 수탁관리 용역 1-3-12 유원지 수탁관리 용역 유원지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고 받는 수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1265-169, 1983.1.26.)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1-4-12 집합건물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 1-4-12 집합건물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상담사례 (1,632) 더보기

[상담사례] 양도세중과특례(12.16대책),2020.02.20

[상담사례] 2019.12.17이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전입및 처분기한,2021.02.20

[상담사례] 2009.3.16. ~ 2012.12.31. 기간중에 취득한 자산의 중과 적용여부,2013.12.02

[상담사례] 2000.12.31.이전 취득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2013.12.13

[상담사례] 2001.12.31.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면지역 농지를 2002.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감면 적용여부,2013.12.13

각종서식 (80) 더보기

[_상증_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변경 허가, 불허가, 취소) 통지서 별지제12호서식]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변경 허가, 불허가, 취소) 통지서 별지제12호서식

[_상증_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별지제12호의2서식]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별지제12호의2서식

[_상증_ 가업상속 납부유예 허가(불허가) 통지서 별지제12호의3서식] 가업상속 납부유예 허가(불허가) 통지서 별지제12호의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