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914) 더보기

[법인세법] 제11조【납세지의 변경】 3단보기 신구조문 제11조【납세지의 변경】 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세법] 제75조의 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3단보기 제75조의 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①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0.12.22. 신설) ②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법인세법] 제76조의 11【연결자법인의 추가】 3단보기 신구조문 제76조의 11【연결자법인의 추가】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는...

예규 (36,018) 더보기

[서일46011-10049, 2003.01.16]○전화카드판매업의 상품권매매업 해당 여부 【제 목】 전화카드판매업의 상품권매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일46011-10049, 2003.01.16.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화카드판매업도 상품권매매업과 동일하게 처리하기 바람.

[서일46011-10052, 2003.01.16]○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사건번호】 서일46011-10052, 2003.01.16.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가사용으로...

[서일46011-10050, 2003.01.16]○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취득세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산입 여부 ...및 필요경비산입 여부 【사건번호】 서일46011-10050, 2003.01.16.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취득세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취득세중과분은 그 납부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심사/심판 (37,755) 더보기

[국심99중1564, 2000.01.11]○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하여 우리 심판소에 기부채납수용결정통보공문(건관58112-1114)을 보내온바, 쟁점 토지는 사실상 도로이면서 보상대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에 기부채납된 사실로 보아 재산적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의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심99구1114, 2000.01.24]○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99구1114, 2000.01.24.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싼 값에 공급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등록의무가...

[행심2007-644, 2007.11.26]○장애요인해소를 위하여 제반 노력이 보이지 않고 단지 전소유자의 등록폐쇄신청 등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후 1년이 경과하여 보육시설인가증을 교부받은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 ...아님 【사건번호】 행심2007-644, 2007.11.26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6.3.12. 청구인의 담임목사 개인으로부터 증여취득한 ○○○○시 ○○○구 ○동 280번지 답 1,478㎡ 및 같은 동 281-1번지 답 253㎡ 및 위 지상 노유자시설용...

판례/헌재 (22,866) 더보기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사례. 【참조조문】 [1] 섭외사법 제9조, 제11조 제2항 [2] 섭외사법 제9조, 제11조 제2항, 민법 제430조 [3] 섭외사법 제9조, 제11조 제2항, 러시아민법 제537조 제4항,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 제25조 제1항, 제102조 제2항 제2호,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9호, 제215조 제3항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서울지법2000나32740, 2000.11.23]○[1]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인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재부분을 누락한 것이 구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유가증권신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발행인이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사항을 누락시킨 행위와 주식 취득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항"란에 위와 같은내용을 추가하여 증권거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는 같은달 11일 발행회사와 사이에 위 변경된 내용으로 위 모집주선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달 25일 일간지를 통해 이를 일반에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변경된 일정에 따라 1999.3.25.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수원지법2000노2262, 2001.04.11]○의약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가 약사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와 공소외 1, 2, 3은 서울 강남구 ○○동 119-18 소재 주식회사 ○○○유통에서 전화를 통하여 서울 중구 ○○로3가 296-11 소재 "○○광고제작 사장 임○웅에게 "○○○ 에프엑스가 당뇨, 만성피로가 있는 사람, 신체기능이 떨어지거나 식이요법이 필요한 사람, 체질개선 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선전팸플릿...

실무해설 (89) 더보기

11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동향 :::: 세무 :::: 미국의 세정 동향 소득세 신고연장 마감을 앞두고 세무회계업체 해킹 비상 (미주중앙일보) - 세무회계사무소의 PC를 원격조정, 고객정보를 빼가는 것 뿐 아니라 소득세신고 후 자신의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진화된 수법 IRS는 공유경제 참여 개인에 대한 세금문제 팁을 위해 공유경제리소스센터 ✽...

11월 세무체크포인트 ...및 납부 1)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17년 11월 2일∼11월 9일 납세고지서 발부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17년 11월 30일(목)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기준액×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 기준액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①+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②+결정·경정한...

11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 동향 ...납세자가 해외금융계좌를 자진신고 했으며, 이를 통해 111억 달러(한화 약 1,259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발표 ○ OVDP 종료 이후에도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간소화 프로그램(SFCP :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은 여전히 유효 베트남의 세정 동향 ■ 국세관세...

세법해설 (830) 더보기

1-1-11 부당 전기사용에 대한 위약금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1-1-11 부당 전기사용에 대한 위약금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전기공급사업자가 도전 또는 계약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로부터 전기요금 면탈액(전력료)과 당해 전력료에 일정률의 배수를 곱하여 산정한 위약추징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위약추징금을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1-3-11 농산물의 임도정 용역 1-3-11 농산물의 임도정 용역 농산물을 임도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1265-167, 1983.1.26.)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1-4-11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의 과세 여부 1-4-11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의 과세 여부 사업자가 타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동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타사업자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부가46015-107, 1995.1.13.)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상담사례 (766) 더보기

[상담사례] 질의번호 1104251 추가질문,2015.02.04

[상담사례] 2011년 퇴직금과세이연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수령한 가입자의 퇴직발생시 퇴직소득세액계산문의,2015.04.07

[상담사례] 평가기준일이 2015년 11월 30일인데 2014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의 순손익가치 산정.,2015.12.17

[상담사례] 특수관계해당여부 답변(2017.12.11자)에 대한 재질의,2017.12.11

[상담사례] 2011년 딸이 조부로부터4천만원가량 증여받고 1천5백만원 공제하고 증여세 납부완료하였습니다.,2017.10.23

각종서식 (119) 더보기

[_주세_ 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신청서(승인서) 별지제11호서식] 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신청서(승인서) 별지제11호서식

[_상증_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별지제11호서식]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별지제11호서식

[_상증_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별지제11호서식]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별지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