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23) 더보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삭 제(2001.12.31.) 3단보기 제140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삭 제(2001.12.31.)

[법인세법기본통칙] 99-140…1【과세되는 토지 등의 범위】삭 제(2003.5.10.) 99-140…1【과세되는 토지 등의 범위】삭 제(2003.5.10.)

[법인세법기본통칙] 99-140…2【일괄 구입한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계산】삭 제(2003.5.10.) 99-140…2【일괄 구입한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계산】삭 제(2003.5.10.)

예규 (644) 더보기

[서일46014-11406, 2003.10.07]○1세대3주택자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경우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서일46014-11406, 2003.10.07 【질의】 - A주택: 부부가 동일세대원으로 소유하던 중 남편이 2000.6.30. 사망하였으나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남편소유로 등기되어 있음.- B주택: 남편 사망 후 2001.8.6. 취득- C주택: 2003.9.경 취득함. 위 상황에서 C주택...

[법인46012-1406, 1996.05.25]○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 상환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에 사용된 경우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 상환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에 사용된 경우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봄 【사건번호】 법인46012-1406, 1996.05.25 【회신】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 상환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도 이는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일46014-11407, 2003.10.08]○(삭제)특정채권의 발행가액과 증여시점의 평가액 또는 만기수령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하는 것임 ...대하여 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일46014-11407, 2003.10.08 【질의】 1. 증여자가 발행가액 100원의 특정채권을 만기일 전 2003.8.에 수증자에게 증여(채권평가액 109원=원금 100원+이자 9원)하였고 이후 수증자는 만기일인 2003.12.에 특정채권을 금융기관에 실명으로 상환하여 110원(원금 100원+이자 10원)을...

심사/심판 (621) 더보기

[국심99중1406, 2000.01.11]○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을 타인에게 대여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중1406, 2000.01.11. 【요지】 쟁점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으로 존재한 사실은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차용증이나 기타 증빙없이 쟁점 금액을 대여한 것이고, 청구외 ○○○은 수시로 쟁점 금액을 변제하였으나 피상 속인과 위 ○○○은...

[행심2003-140, 2003.06.30]○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는 지구 내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140, 2003.06.30 【요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은 종합토지세과세대상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등재현황과 사실상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국심1994서2212, 1996.10.12]○(1) 쟁점토지 지상의 불법건축물(비닐하우스)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허가건축물로 보아 그 철거일로부터 2년간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들이 부담한 철거이주보상비 5,140,000원이 개량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토지가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간에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여부(2) 청구인들이 부담한 철거이주보상비 5,140,000원이 개량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3) 쟁점토지가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간에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4서2212, 1996.10.12 【주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판례/헌재 (418) 더보기

[서울고법2000나14035, 2001.02.06]○[1]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주식매매계약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행사로 실효된 경우,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연대보증인의 책임 【사건번호】 서울고법2000나14035, 2001.02.06. 【요지】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정리절차개시당시에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 및 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정리회사의 사업의 정리, 재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수차에...

[대법원2001도3212, 2003.05.13]○[1] 형법 제140조의 2 소정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있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퇴거집행된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명령사건에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제 목】 [1] 형법 제140조의 2 소정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있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퇴거집행된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명령사건에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3다14010, 2003.06.10]○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이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03다14010, 2003.06.10 【요지】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패소의 이행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재판을 구하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을 선고받아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위와 같은 신청을 하지 못한다....

세법해설 (12) 더보기

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 감면대상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①...

제140조의 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제140조의 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1. 감면대상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①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40조의 3【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40조의 3【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1. 감면대상 거주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2018.12.31.까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2. 감면신청 세액감면을...

상담사례 (7) 더보기

[상담사례] 서울아파트34평 한채 약8억원 및 포천시영북면 집한채 140평 공시지가 약 5.000천만원 자녀이름으로 등기내면,2019.10.14

[상담사례] 연소득 1408이하 종합소득세 신고,2019.05.29

[상담사례] 작년(20140에 연말정산 정보가 누락되어서 2014년도 누락된 정보를 어디서 입력할수있나요 ? 누락된 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2016.02.16

[상담사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에 따른 세무서의 동의 절차,2011.06.20

[상담사례] (5140)질문의 추가질문,2003.06.18

각종서식 (1) 더보기

[_지기_ 허가판매 또는 신고물품 중「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에 관한 자료 별지제140호서식] 허가판매 또는 신고물품 중「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에 관한 자료 별지제14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