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99) 더보기

[법인세법]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삭 제(2009.12.31.) 3단보기 신구조문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삭 제(2009.12.31.)

[법인세법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 3단보기 ...시행규칙 (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 ▶ 개정이유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환류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내용으로「법인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3단보기 신구조문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 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08.3.31. 개정)

예규 (4,002) 더보기

[세정13407-980, 2002.10.16]○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쓰지 아니하고 국가에 무상사용하도록 임대한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 ...등의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980, 2002.10.16. 【질의】 당청에서는 ○○국가산업단지개발에 따른 부족한 항만지원시설을 건설하여 산단 내 석유화학입주업체의 원자재 및 제품 등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하여 ○○항석유화학부두축조공사를 2002.7.8. 착공한 바 있음. 그러나 상기 공사의 주요공종인 블럭제작(콘크리트제품)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2011.12.23]○국내은행이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외국법인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외국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면제되는 것임 【사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2011.12.23 【질의】 ○ 신종자본증권은 하이브리드(hybrid)채권이라고도 하며, 상법상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고, 은행의 BIS비율 산정 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만기 30년 이상의 채권으로서 실질적으로 영구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일반채권과는 다르게 원금과 이자지급의무에 대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2011.08.02]○국조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 또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는 것임 ...보는 것임 【사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2011.08.02 【질의】 (사실관계) o 해외법인 A는 내국법인 갑이 출자한 중국소재 100% 자회사로서 중국내 타법인 B, C 둥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B, C 등에게 경영 등 컨설팅서비스를 제공 o 과세관청은 내국법인 갑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심사/심판 (4,211) 더보기

[국심2003광801, 2003.06.27]○외자도입법에 의해 법인세감면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의 중복지원배제대상인지 여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광801, 2003.06.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을 보면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과...

[국심2002관119, 2003.03.27]○1. Inspection System UHR2000의 품목분류번호가 HS 9031.80-9091호인지 HS 9031.80-9070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체계상 쟁점 물품이 기타의 세번인 HS 9031.80-9091호에 분류되려면 그 상위 호의 어느 곳에도 분류되지 않아야 하나, HS 9031.80-9091호의 상위 세번인 HS 9031.80-9070호에 "흠·균열 등 측정기"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쟁점 물품은 HS 9031.80-9070호에 우선 품목분류되어야 하며 그 하위 기타세번인 HS...

[행심2003-80, 2003.04.28]○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80, 2003.04.28 【요지】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질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과세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비록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재산권행사에 일부...

판례/헌재 (4,511) 더보기

[헌재2002헌마90, 2003.05.15]○가. 상이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위 국가유공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위 국가유공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사건번호】 헌재2002헌마90, 2003.05.15 【요지】 가.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보상원칙에 부합하고,...

[대법원2001두3280, 2002.09.27]○법인 또는 지점 등의 부동산취득이 등록세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취득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위한 요건 【사건번호】 대법원2001두3280, 2002.09.27. 【요지】 대도시 내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및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되,...

[헌재2001헌마116, 2003.03.27]○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의 위헌 여부(한정소극) 나. 대법원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대한민국이 1980.11.12.자 언론통폐합계획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일련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라. 언론통폐합계획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국회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소극) ...같은해 4.25. 방송국을 개국하였다. (2) 1980.5.17.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함과 동시에 정치전면에 등장한 이른바 신군부세력은 1980.11.12. 사회정화차원이라는 명분아래 신문사, 잡지사의 통합 또는 폐쇄조치와 민간방송의 공영화 및 민간상업방송의 경영권장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언론통폐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구체적 집행을...

실무해설 (2) 더보기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의미와 범위 - 대법원 2012두28056, 2015.11.12. 판결 목차 들어가며 사실관계 관련법령 판결요지 평석 들어가며 1993.12.31. 개정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 나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 된 매입세액”만을 규정하여 과세사업을 위해서 지출된 토 지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에 관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3주택자 중과 여부(대법원2010두27806, 2014.2.27.) 목차 Ⅰ. 들어가기 Ⅱ. 사안의 개요 Ⅲ. 판결의 요지 Ⅳ. 평석 Ⅴ. 결론 Ⅰ. 들어가기 소득세법은 지난 10년간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세대1주택자와 1세대 다주택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반면,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하였다. 한편 소득세법은 일시적 2주택자의...

세법해설 (76) 더보기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80조 결정과 경정

80-1 실지조사결정ㆍ경정 80-1 실지조사결정ㆍ경정

80-1-1 무신고한 기장사업자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산입 가능 여부 80-1-1 무신고한 기장사업자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산입 가능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담사례 (167) 더보기

[상담사례] 이월결손금 80%?,2018.06.28

[상담사례] 기타소득중 필요경비(80%) 해당유무의 건,2008.09.04

[상담사례] 외부어학 강사를 고용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해서 필요경비(80%)를 인정해야 하는지,2008.09.29

[상담사례] 1800번 질문에 대한 재질문,2002.01.14

[상담사례] 1804번 추가질문입니다,2002.01.14

각종서식 (24) 더보기

[_소득_ 주식등 거래명세서(금융회사등 제출용) 별지제80호서식] 주식등 거래명세서(금융회사등 제출용) 별지제80호서식

[_소득_ 채권등 거래명세서(금융회사등 제출용) 별지제80호의2서식] 채권등 거래명세서(금융회사등 제출용) 별지제80호의2서식

[_소득_ 투자계약증권 거래명세서(금융회사등 제출용) 별지제80호의3서식] 투자계약증권 거래명세서(금융회사등 제출용) 별지제80호의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