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7) 더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12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9.2.12. 개정) 1. 비거주자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비거주자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 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3단보기 신구조문 제180조의 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 2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2013.2.15. 개정) ② 법 제121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2021.4.20. 법률 제18075호) 3단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2021.4.20. 법률 제18075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은 2021.4.20. 연구산업진흥법에 의해 개정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예규 (517) 더보기

[서면4팀-1808, 2005.09.30]○나대지상태의 토지로 분리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및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는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 이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임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임 【사건번호】 서면4팀-1808, 2005.09.30 【질의】 인천광역시에 있는 대지가 과세표준이 5억원인 토지임. 이 대지는 현재 구획정리사업중인 토지로서 2006년말경 완료될 예정으로 있음. 구획정리사업 이전에는 이 토지상에 가건물이 구축되어 있었음.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되어 현재 나대지로 된 상태임....

[서이46012-11807, 2003.10.18]○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자가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해당 여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1807, 2003.10.18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개정 전의 것) 제75조의 2...

[세정과-1803, 2004.06.30]○재산할사업소세의 운용요령 ...재산할사업소세의 운용요령 【사건번호】 세정과-1803, 2004.06.30 【회신】 1. 2004.7.중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당면한 재산할사업소세 운용요령을 참고하기 바람. 2. 특히, 금년도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신고와 납부가 분리됨에 따라 사업소세 신고납부방식에 대해 관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별적 홍보 및...

심사/심판 (572) 더보기

[국심99중1804, 2000.01.12]○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 ...실제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99중1804, 2000.01.12. 【요지】 토지 중 일부의 경우 1953.6.30. 피상속인과 같은 종중원(宗中員)인 ○○○ 공동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상속개시당시(1993.4.8.)까지 약 40년동안 소유권변동이 전 혀 없었던 사실, 비록 상속개시후이기는 하나 그 소유권이 부동산등기이전에...

[국심1992서1805, 1992.07.23]○ 중기대여업을 하는 사업자가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업과 관련된 것(사무실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1805, 1992.07.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 소재 ○○○중기 주식회사에 중기를 지입하고 같은 곳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기"의 명의로 오피스텔...

[국심1992서1801, 1992.07.1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없이 당해 세액만을 그 신고기한내에 자진납부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1801, 1992.07.1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소재 대지 149.3㎡ 및 그 지상건물 411.74㎡를 90.5.29 양도하고 90.6.30 양도소득세 16,307,840원 및 방위세 3,261,560원을...

판례/헌재 (402) 더보기

[헌재2002헌마90, 2003.05.15]○가. 상이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위 국가유공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위 국가유공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사건번호】 헌재2002헌마90, 2003.05.15 【요지】 가.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보상원칙에 부합하고,...

[대법원2000다18073, 2002.10.25]○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종전에 아파트전체에 일괄하여 체결하였던 화재보험의 계약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동안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개별입주자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그 입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있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0다18073, 2002.10.25. 【요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종전에 아파트전체에 일괄하여 체결하였던 화재보험의 계약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동안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개별입주자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구주택건설촉진법(1996.12.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대법원2000다21802, 2002.10.25]○[1]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라고 한 사례 [3]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소송절차의 진행 ...할 소송절차의 진행 【사건번호】 대법원2000다21802, 2002.10.25. 【요지】 [1]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세법해설 (2) 더보기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 세액이 높은 규정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 의무사항 위반 등으로 추징세액 등이 발생하여 감면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당초 적용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180조의 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적용(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9, 2020.2.6.) 부동산투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같은 법 제180조의 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감면율이 높은 감면 규정을 적용함.

상담사례 (7) 더보기

[상담사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 정규영수증을 미수취한 경우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경우 다른 비용의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인정은 하되 증빙불비가산세적용되나 법인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손금불산입합니다.(관련예규 : 법인 46012-1801, 2000. 8. 22, 제도46012-10511, 2001.04.10,2006.11.22

[상담사례]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 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재법인46012-180, 2001.10.17,2007.04.01

[상담사례] 서면2팀-1803 2005.11.09 참조.,2007.08.16

[상담사례] 서면2팀-1806, 2006.9.15 참조.,2007.10.15

[상담사례] 1800번 질문에 대한 재질문,2002.01.14

각종서식 (1) 더보기

[_지기_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180호서식]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18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