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50) 더보기

[법인세법]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3단보기 신구조문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 4 제1항 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12.22.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18.7.31. 대통령령 제29067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18.7.31. 대통령령 제29067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의 분류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금융 및 보험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의 일부를 익금에...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18.7.16. 대통령령 제29045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18.7.16. 대통령령 제29045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18.7.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예규 (5,882) 더보기

[세정과-9022, 2011.08.02]○분양목적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규정의 감면을 받은 후 분양이 여의치 않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를 하다가 5년 이내에 매입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세정과-9022, 2011.08.02 【질의】 1. 분양목적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규정의 감면을 받은 후 분양이 여의치 않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를 하다가 5년 이내에 매입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2.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서면부동산-2690, 2023.07.11]○「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통산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부동산-2690, 2023.07.11 【사실관계】 【질의】 - 현재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1978년 이래 과거 40년간 주택 소유 및 거주 이력에 기초하여 건물 완료(준공) 직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하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서면법규국조-90, 2023.06.22]○당초 2018.12.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 것임 ...적용이 가능한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규국조-90, 2023.06.2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고성능 절삭공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18. 12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19. 1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세감면 결정을 통지받음 · 투자금액 및 고용 :...

심사/심판 (9,825) 더보기

[국심99부510, 2000.01.31]○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나대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동산에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100%에서 90%로 정정신고한 경우에 국민주택 건설비율 10% 감소분에 대한 기감면세액의 추징대상 판단 ...하였다가 1998. 6. 1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90%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동일자로 국민주택 건설비율 10% 감소분에 대한 기감면세액 8,710,500원(양도소득세 10,888,090원, 농어촌특별세 -2,177,5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1997. 9. 9) 현재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이 멸실되지...

[행심2003-7, 2003.01.27]○타인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대지면적이 690㎡인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719,390원, 농어촌특별세 890,920원, 합계 10,610,310원(가산세 포함)을 2002.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10.16. 당시 진입로가 없던 이 사건 제1토지 612㎡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청구외 한○정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국심2002관29, 2003.03.27]○1. Switches의 품목분류번호가 HS8536.50-9010호인지 HS8536.50-2000호인지 여부 2. Switches에 대한 경정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타형의 것은 HS8536.50-90호로 나누고, 기타형을 다시 세분하여 스냅동작방식의 것은 HS8536.50-9010, 교류방식의 것은 HS8536.50-9020호, 온도보호방식의 것은 HS8536.50-9030호로 분류되고, 쟁점 물품은 주로 무선전화기의 조작판넬에 돔모양의 금속이 부착되어 버튼과 회로기판 사이에서 전기적인 스위치...

판례/헌재 (5,357)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4906, 2001.06.15]○[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과의 관계 [2] 균열보수 후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도장비용 중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사례 ...범위에 관한 사례 【사건번호】 부산고법2000나4906, 2001.06.15. 【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구공동주택관리규칙(1999.12.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분양한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대상인...

[광주고법99노900, 2001.06.28]○명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 【사건번호】 광주고법99노900, 2001.06.28. 【요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인데, 공소사실기재에 의하면 문서의 작성명의자로서 1인만을 특정하였을 뿐 나머지 종중원 20명에 대하여는 그 명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헌재2001헌바90, 2003.05.15]○가. 집단에너지사업법(1991.12.14. 법률 제4425호로 제정된 것) 제18조(이하 "법 제18조"라고 약칭한다)에 의한 공사비부담금부과의 취지 나. 법 제18조에서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사용자들에 대하여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에 상응하여 사용자들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주주권을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여부(소극) 【사건번호】 헌재2001헌바90, 2003.05.15 【요지】 가. 법 제18조에서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사용자들에게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집단에너지사업이 그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도시기반사업으로서 투자재원의 효과적인 조달을 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활히 난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해설 (2) 더보기

HSK 9032.81호와 9032.89호의 구분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관세율표 품목번호를 제9032.89-9090호(기본세율 8%)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9.8.5.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한 물품(이하 “이 사건 유사물품”이라 한다)의 사진을 첨부하여 전기식 밸브로 구성된 가스유량자동조절기가 품목번호 제9032.81-2091호에 해당하여 기본세율 3%의 적용대상인지를...

외국법인의 수증자산에 대하여 국내 세법 규정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제한없이 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6두39290, 2016.9.8. 판결) ...10만원만 수증소득으로서 비과세되고, 나머지 99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수증이익이 비과세되었다는 이유로 수증이익을 양도차익으로 재분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아, 수증이익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한·룩 조세조약을 이 사건 단서 조항인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으로서 몰각시키는 결과를...

세법해설 (17) 더보기

130-2-1 1990.1. 이후 개인으로 창업한 자가 법인전환시 감면 배제 130-2-1 1990.1. 이후 개인으로 창업한 자가 법인전환시 감면 배제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이 배제된다.(법인46012-786, 1998.3.31.) ◈...

제90조【가계생활자금저축에 대한 분리과세】삭 제(99.12.28.) 제90조【가계생활자금저축에 대한 분리과세】삭 제(99.12.28.)

제90조의 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제90조의 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1) 미제출가산세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해당 규정된 기간 이내(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의 경우에는 통보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ㆍ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불분명한 사유에...

상담사례 (118) 더보기

[상담사례] 90일이 지난지 한참되었습니다.,2015.01.14

[상담사례] 업종코드809002의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여부,2015.02.05

[상담사례] 부당공제 수정1906;고,2012.01.18

[상담사례] 강의 대가는 업종코드 940903을 기재,2012.08.23

[상담사례] 국외 유학생인 자녀(대학생)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1인당 연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능합니다.,2012.12.31

각종서식 (16) 더보기

[__ 공매 대행 의뢰서 별지제90호서식] 공매 대행 의뢰서 별지제90호서식

[_국징_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 별지제90호서식]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 별지제90호서식

[_지기_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190서식]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190서식